인천시 ‘아이 낳으면 1억원’ 준다더니...복지부는 4개월째 “검토중’’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천시 출산 지원책의 핵심이자 8세부터 18세까지 아이에게 지원금을 주는 ‘아이꿈수당’ 사업은 2월부터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4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인천시 내부에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인천시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천사지원금·아이꿈수당, 총 3가지 수당지원사업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중 핵심인 아이꿈수당만 현재 사보위에 걸려있다”며 “복지부 측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승인을 미루며 기본적으로 아이꿈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데, 이는 당초 보편적 지급을 계획한 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정책을 지연시키고 가로막을건지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여당이 아니라는것을 인지하면 좋겠네요
공무원은 공무를 하는 것이지 당무를 하는것은 아니니까요

제발 시의적절한 정책시행이 좀 이뤄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