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꼴을 당하는지…

한국정치의 비극은 사적영역에서 머물러야 할 수준의 인간이 공적영역에 진출하는 것이다.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인간이 사법적 심판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재명은 꼭두각시들을 내세워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정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이 이런 모든 부정부패의 꼭대기에 있다고 유추하는 것은 보통의 상식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법을 집행해온 윤석열 또한 법을 사유화시켰다는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다. 그는 각종 사건에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을 법적 심판에서 빼주었다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윤석열은 보스 기질이 강하다고 하는 평가를 들었다. 그의 보스 기질이라는 것이 내 사람이라면 봐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전근대적 인간관계에서의 보스와 지금의 리더는 차이가 많다.

이재명이 양아치라면 윤석열은 조폭정도 되는 것 같다. 양아치건 조폭이건 나쁜 놈인 것은 매 한가지 아니겠는가.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보고 법의 지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말이다. 최근 윤석열의 과거 수사행적에 대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이야 말로 법을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혐의가 짙다.

이재명과 윤석열 같은 부류의 인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체제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사정이 조금 좋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현체제가 공고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국가의 체제라는 것은 매우 취약하다.

특히 국민국가의 체제는 정당성의 위기를 맞이하면 곧바로 위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군대가 아무리 많고 무기가 아무리 현대식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의 위기를 맞이하면 추풍낙엽에 불과하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와 장비가 아니라 기강이다. 기강이 잡히지 않으면 사기도 무의미하고 불굴의 정신력도 개인적 단계에서 머물고 만다.

대한민국의 기강을 바로해야 하는 법조인들이 모두 양아치와 조폭의 정신세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체의 근본적인 위기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공적의식을 상실한 자가 공적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비극이다. 그야말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법으로 무장한 강도가 약탈을 자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말로는 공정과 상식을 말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범죄적 행위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하나는 공정과 상식을 가장한 약탈을 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하나는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강도짓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같은 처지다. 둘 중에 대통령이 못되는 사람은 꼼짝없이 감방에 가야 한다. 윤석열은 사법권 오용으로 이재명은 도둑질과 거짓말로 감방에 가야 할 것이다.

지금상황에서는 이재명이 감방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인민을 분노하게 만든 수치가 윤석열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후보로 있는한 어떤 경우도 윤석열을 이길 가능성은 없다.

양정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마디 했다. 우스운 말이다. 지금 이재명 편들었다가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면 누가 책임지나? 이재명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될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이재명 캠프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공천받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존속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선과정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머물러 떡고물이나 챙겨먹어야 할 인물들이 공적영역에서 한자리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은보다 남한의 정치지도자들의 격이 떨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5-60 먹은 남한의 대통령 후보들이 30대의 머리에 피도 안마른 김정은 반에 반도 못 따라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