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구 교수와 장부승 교수의 일본문제에 대한 논쟁에 붙여

논쟁이라기보다는 장부승 교수의 일방적인 질타라고 하겠다.

강철구 교수는 일본의 무역보복이후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발전했으므로 한국이 승리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전반적으로 강철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없이 옹호하는 글을 썼다. 그러나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일본의 무역보복을 계기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장부승 교수는 그 다음날 일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괄목할만큼 늘었으며 한국은 제자리를 멈추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과 국민들이 국뽕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과거에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가장 처음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대응하지 않고 있으면 일본의 보복과 공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었다.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미국이 한일관계에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이 더 이상의 무역보복공세를 이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먼저 갑자기 언론에서 대외정책에 관한 보도를 하고 있는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때마침 윤석열이 빈틈없는 한미동맹을 주장했고, 주한중국대사가 한중관계는 한미관계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주한중국 대사의 칼럼을 실은 곳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윤석열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언론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한중국대사의 칼럼을 실어준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장부승 교수는 강철구 교수의 글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 강철구 교수류의 칼럼은 이미 새삼스럽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부승 교수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한국의 대깨문들이 냉엄한 국제정세와 일본의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증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세간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트럼프는 재선이 되면 한미동맹을 파기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트럼트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장부승 교수의 반론과 비판을 읽어 보면서 몇가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첫째, 일본이 한국의 경제불안정성을 강요하고 그런 불안정성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언급에 관한 내용이다.

<일본의 의도는 한일 경제관계를 떨어뜨려 놓자는 것입니다. 한국과 거리를 두자는 것이 일본의 정책 목표라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 인도, 호주, 유럽세력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한국은 중국에 가까운 세력이라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다니고, 한국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한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 외교전략가들의 목표입니다. >

장부승 교수는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로인해 발생한 한국발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것을 일본의 의도라고 했는데 무엇이 그런 판단의 근거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아마도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정보를 잘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불안정을 강요하고 그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는 장부승 교수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못살게 구는 것은 결국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으로 돌아가지 않을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장부승 교수는 그 다음날의 포스트에서 일본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는 지속적이고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정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통계를 제시한 것은 일본은 가라앉고 있다는 강철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궁금증이 생긴다. 여기서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서구 선진국들이 일본에 직접투자를 늘린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외교안보적인 이유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셋째, 그럼 한국은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한국의 일부 대깨문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권의 치적을 직접 홍보하기 위해 일본보다 한국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일본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라고 주장했던 이유도 일본이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을 개입시켜서라도 더 이상 피해 범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이 강력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런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석열도 그렇게 말했다. 일본과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다. 일본이 역사앞에서 겸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출발점인가 ? 아니면 한국이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종속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 일인가?

최근 정계에서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댓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타산이 필요하다.

조금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들어가는 것을 감수할 것인가 ? 아니면 일본과 대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필요하다.

일본문제가 이렇게 꼬인 것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역대 정권 모두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을 했다. 우리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순전하게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실제로는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한미일 3각관계의 부활을 약속했다. 결국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미국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은 국내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휘발성이 강한 일본문제를 자극했고, 정작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장부승 교수가 문재인 정권의 이런 이율배반적 태도를 비난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장부승 교수는 일본이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부승 교수의 보기 드물 정도로 뛰어난 학자다. 현실과 이론을 겸비하고 있다. 그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