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15 미국의 반도체 동맹 chip 4 추진, 미중패권 경쟁의 결정적 지점 그리고 한국의 결정적 위기

서울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8월까지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에게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라는 최후 통첩을 해왔다고 한다. 칩4 반도체 동맹은 중국을 노린 것이다. 중국에게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도록 해서 중국 경제를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다. 8월까지 확답을 요구했다고 한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87049 )

미국의 칩4동맹 추진은 중국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한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되면 중국은 앉아서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이런 도전을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강력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며, 여기에는 러시아와 브릭스 국가들도 같이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칩4동맹이 구축되면 세계 경제는 완전하게 이분화될 것이다. 단순하게 반도체 분야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자폐적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부정적인 측면은 완전하게 무시한다.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만 고려했고, 러시아가 전쟁을 감행하면 미국도 방법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같은 방식으로 칩4동맹으로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이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미국과 칩4동맹들이 어떤 반대급부의 피해를 받을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미국과 일본, 대만과 한국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당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복구하기 어려운 경제적 궤멸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대만은 이미 가입을 내정한 것 같고 한국은 고심중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렵다. 불과 며칠전에 윤석열은 가치를 같이하는 국가인 유럽과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했다. 그런 말을 했으면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왜 한국정부는 고민하고 있을까? 정말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인지 알고 고민하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를 어떻게 무마하고 미국이 지시에 순응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번 칩4동맹 또한 미국의 패권 상실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칩4동맹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변수의 포함된다고 본다.

4 미국의 대중압박 강화 동향(나토 및 한미일 체제 강화, 대중국 경제봉쇄)
5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치, 경제, 군사)

칩4에 가담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예상되는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상황별로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해야 국민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볼 경우는 크게 세가지다. 첫번째는 반도체 동맹에 대한 중국의 반응, 두번째는 한국이 반도체 동맹에 가입했을때의 경우, 세번째는 한국이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다.

두어시간 동안 대충 얼개를 작성을 해보았다. 윤석열 정권이 막가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중국의 대응 )

먼저 만일 반도체 동맹이 형성되었을때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반도체 동맹이 수립되면 중국은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이나 대응하다가 망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별로 없다. 중국은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을 상대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압박을 가할 것이다. 중국이 가할 수 있는 강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두번째, 4개국에 전방위적 경제압력을 가할 수 있다. 4개국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세번째, 대만 점령과 봉쇄를 시도하거나 TSMC 반도체 공장을 파괴해 버릴 수 있다.

대중국 반도체 동맹이 만들어지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방법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점령이나, 이를 빙자한 TSMC 공장 파괴일 수 있다. 어차피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 미국과 일본도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반도체 동맹은 대만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중국이 강력하게 대응하게 되면 전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만을 점령하려 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라면 한국도 대만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북한도 즉각 중국편에 설 것이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계 대전위기로 증폭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대만이 봉쇄가되든 TSMC 공장이 파괴가 되든 위기가 가중되면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완전하게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도 반도체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 경제를 봉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미국과 일본 경제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때, 미국의 chip 4 구상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할 것인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생각이라 하겠다.

( 한국이 chip 4 동맹에 참가할 경우)

중국은 두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 두번재는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보복조치가 될 것이다. 중국이 온건하게 대응한다면 대응조치를 반도체 분야에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수입도 하지 못할 반도체에 쓰이는 원부자재를 한국에 공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중국은 원부자재 공급의 조건으로 반도체 추출 쿼터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출만 통제하더라도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이나 일본 등에게도 직접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반도체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게 되면 굳이 반도체 산업분야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 보복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 경제보복조치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중 교역량은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들어 동남아 교역의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교역 상대국이다. 만일 중국이 이판사판으로 한국 경제를 공격하면 한국 경제는 붕괴된다.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거의 전 영역에서 한국경제는 마비될 것이다.

( 한국이 chip4 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첨단 소재,부품, 장비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설비와 장비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첨단 반도체 장비는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한국이 칩4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입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자체적인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칩4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일본이 가할 수 있는 제재는 어떤 것일까? 중국처럼 한국에게 전방위적 경제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 우리의 선택 )

1-1 칩4 동맹에 가입하면 중국의 즉각적인 경제보복에 의한 즉각적인 경제위기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1 칩4 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보복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경제위기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2 미국과 일본 등과의 협력이 없으면 반도체 기술 발전이 곤란하여 점차적으로 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2-3 미국과 일본에 반도체 수출 조건으로 장비와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 결론 )

동맹에 가입하면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거부하면 비교적 시간적 여유는 있다. 결론적으로 순전히 득실을 고려하면 칩4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권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칩4동맹 가입은 기정사실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칩4동맹에 가입하되 중국에 대한 수출의 자율적 결정문제를 협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이런 협상시도를 수용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칩4동맹 추진은 중국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칩4 동맹의 수립 여부는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설사 칩4동맹이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응하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방국가들 모두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미국이 칩4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생각은 사안의 일면만을 생각하는 단편적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하겠다. 미국이 이런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측면과 네오콘적 사고방식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
중국과 러시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일본을 포기할 것인가 ? 윤석열이 친미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중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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