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0 총선을 맞이하여 한국의 과거 정권들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 평가

총선날이다. 원래 선거는 작은 혁명이다. 선거에 따라 변화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변화가 없는 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동안 한국에서의 선거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했다. 제대로된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다. 이번 선거로 혁명적 변화가 발생하기를 바란다.

대중들이 조국의 몰염치와 비루함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는 것은 아마도 조국보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더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선거로 껍데기는 다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석열은 탄핵을 당하고, 이재명은 구속되고, 조국은 수감이 되고, 한동훈은 멸망하기를 바란다.

요즈음 처럼 정치가 혼탁한 적이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지형도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우선 해방이후 정부수립과정은 민족주의 세력의 청산과 친미정권의 수립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 같다. 해방이후 정부수립과정에서 남북을 통털어 가장 대중의 지지도가 높았던 몽양 여운형이 암살되었고, 남한에서 인기가 높았던 김구마저 암살되었다. 이시기에 일어난 암살의 방향은 명확했다. 민족주의 세력의 약화였다.

정부수립이후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친미적인 정권이 등장했다. 이승만과 자유당도 친미였고, 그에 반대했던 민주당도 친미였다.

5.16 이후 박정희는 오히려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했다. 군사구데타를 일으켰지만 그것이 남미와 달랐던 것은 미국의 구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박정희도 결국은 미국의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준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면모를 보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박정희 시대의 야당인 민주당은 미국의 지원과 후원을 기반으로 했다. 미국은 박정희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당을 이용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의 군부정권은 여타 정권보다 일정정도 독자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일정정도 독자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로 이어진 군사정치 시대를 풍미했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건재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그들을 한국 통치에 유용한 기재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한적이 없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김영삼과 김대중의 경우에 비교해 볼때 훨씬 더 미국 의존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미국의 구심력에서 벗어나고자 한 시도는 크게 세번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박정희, 두번째는 김대중, 세번째는 박근혜가 아니었나 평가한다.

박정희는 권력 장악과정에서 미국의 의도 및 구상을 완전하게 벗어나버렸고, 김대중은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분열을 이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박근혜는 유라시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시진핑과의 관계 강화와 같은 시도를 함으로써 미국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박근혜의 탄핵은 단순하게 촛불혁명이라는 대중의 혁명적 열망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것은 여당을 장악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치력의 부재때문이다.

박근혜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정치인은 이재명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도 미국의 박근혜 이후의 구상과 일정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국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 탄핵이후의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친미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하게 된 것은 박근혜 이후의 반면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치를 최대한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이런 시도는 현실적인 문제이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미국이 이런 시도와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나쁘다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그런 의도를 꿰뚫어 보고 우리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국력을 결집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은 영원히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시대를 민주화 세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이후 민주당을 움직인 정치세력들은 운동권이다. 운동권들이 급격하게 친미적으로 변모한 것은 권력장악의 댓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기득권들은 모두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 이유이다. 문제는 그들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이 구속되며, 조국이 수감되기를 바라며, 한동훈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하나같이 동일한 특징이 있다. 뒤가 구리다는 것이다. 뒤가 구리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정치권에 뒤가 구린 모리배들이 진입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정말 웃긴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부처님 손바닥위에서 놀아나고 있으면서 마치 이념적 지향이라도 있는 것같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념은 없다. 오로지 권력을 통한 지대창출이라는 이익만 있을 뿐이다.

이번 총선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기울어가는 국가의 운명을 보면서 그저 탄식만 할 뿐이다. 이미 한국은 정점을 지나서 하락하고 있으며,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하락의 가속도를 점점 높혀가고 있다. 지금의 현상황에서 방향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하나라도 탄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