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VS 강북. 부동산 시장 초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답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의 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의 대응은 몇 가지로 나뉠 것이다.

1. 그래도 일단 버티는 경우.

2. 최근 언론에도 나오듯이 아예 증여를 해서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는 경우.

3.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보유함으로써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는 경우.

4. 똑똑한 한 채만 갖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경우.

5. 기타 그 외.

여기에서 정부가 원하는 가장 좋은 방향은 4번이 된다.

물론 그러나 4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다.

어차피 정부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모두 팔게 하려는 것이 진짜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개인 투기자들이 직접 부동산 투기에 (갭투자) 나설 수 없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고 한다.

또한 동시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시장도 규제함으로써 이들이 직접 부동산 투기에 더 이상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다양한 실질적인 정책도 내놨다.

LTV. DTI 규제나 중도금 보증 건수 제한, 투기지역에 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의 대책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 (작년 8.2 대책에서)

그리고 이 목적은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절대 결코 아니다.

문정부는 그럴 정권도 당연히 아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나선 이유는 부동산 시장을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금융 자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의 일환에 따라서 생겨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 모기지 증권 시장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금융자본을 위해서 하는 일일뿐이다.

(그러나 이 둘은 당연히 연결되는 정책이다. 분리된 정책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론 개인이 아예 부동산 시장에 직접투자를 하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 갭투자 박멸 )

물론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규제하진 않고 지원해준다.

하지만 그것은 갭투자식의 대출방식이 아닌 주택모기지 증권의 재료가 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금융자본들을 위해서 주택 모기지 채권 시장은 계속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자본의 입장에선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주택매매 시장까지 파고들어서 대출을 통해서 (모기지 채권 투자의 다른 표현 ) 막대한 이자 차익을 안정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금융자본을 위해서 고리사채 시장을 만들어주려는 정책이 주택모기지 채권 시장의 활성화 대책이다.

그리고 이는 이 정부의 뿌리였던 MH 정권에서부터 본격화된 정책이었다.

아무튼 이것이 갭투자를 박멸하고 실수요자들이 고리의 사채를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지원하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 진짜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가난한 서민들에게 쉴 수 있는 집을 제공해줘야지 사채업자처럼 빚을 더 내라고 등을 떠밀지는 않아야 한다.

아무튼 그러면 개인은 앞으론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만 할까?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팔고 난 돈으로 이젠 무엇을 해야만 할까?

대한민국에선 부동산은 여전히 가장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주는 시장인데 말이다.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꺼지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믿고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작년 10.24 가계부채종합 대책에서 뜬구름 없는 부동산 펀드, 리츠 등의 활성화 대책이다.

앞으로의 부동산 투기는 직접 하지 말고 기관을 통해서 대신하라는 정책이 바로 이 10.24 대책의 핵심이다.

물론 당연히 이것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오직 금융자본을 위한 지원책일 뿐이다.

이런 쓰레기 정책을 정부는 가계부채종합 대책이라고 이름까지 붙혔다.

헛웃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개인도 직접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기관에 주고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바로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말이다.

아! 물론 투자에 대한 실패 책임은 기관(금융자본)이 아닌 펀드 가입자가 모두 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도대체 왜 개인들은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무슨 가계부채종합 대책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책일까?

대가리가 빵구 난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을 보고 정부의 주장처럼 가계부채가 줄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아!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는가?

자!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4번의 선택처럼 간다면 주택을 판 나머지 돈이 갈 곳은 바로 부동산 펀드의 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관은 이 돈을 모아서 개발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해서 재벌 건설사들조차도 엄두에 못냈던 강남의 재건축 시장에 그 자금을 쏟아붓는 것이다.

몇 단지의 개발에 무려 10조 이상이 든다는 그 강남의 재건축이 그래서 지금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부동산 펀드 활성화 대책은 이번 정권에서만의 일도 아니였다.

MH 정권에서부터 꾸준히,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이어져온 정책이었고, 이번 정권에서도 단지 마찬가지일 뿐이다. )

MB가 4대강 건설을 통해서 토건족들을 먹여 살리고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면, 문정부는 바로 이 같은 정책을 통해서 토건족을 먹여 살리고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제천화재 참사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 당시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기에서 서민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어차피 문정부도 같은 정권에 지나지 않는다.

MH 정권에서 신흥 기득권층으로 떠오른 운동권 386 세대가 주축인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선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쌓아둔 그들도 신선한 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나 오래 고여서 썩은 물인가?'정도를 따질 수 있을 뿐 썩은 물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펀드로 시중의 투기자본을 끌어 모은 기관이 투자할 곳은 뻔히 정해져 있다.

가장 환금성이 좋은 곳 그래서 펀드 환매 등에 대처하기 쉽고 유동 자금을 확보하기 쉬운, 그리고 덩어리 커서 투자하고 관리하기가 쉬운 물건들이 많은 곳.

바로 도심 중심지의 핵심 상권이나 재건축, 재개발 시장 등이다.

바로 정부의 고위층들이 가장 많이 집을 가진 곳 바로 강남이 이러한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집없는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라는 가식적인 가면을 씌워야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