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용어 - ㄱ

재정학 용어 - ㄱ

가격보조
재분배정책 수단의 하나인 보조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격보조는 저소득자의 특정소비재의 일정금액을 보조하는 종량가격보조와 소비가격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종가가격보조가 있다.

가격차별(차별가격)
공기업이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물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상각자산이 실제로 마모 또는 진부화되어 장부상 폐기처분되는 기간보다 단기간 내에 상각케 하는 제도이다.

가속도원리
투자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로서 국민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연결돼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샤뮤엘슨의 이론이다.

가치재(merit goods)
사회구성원 전부가 수요하지 않는 재화지만 정부가 제공해야만 되는재화를 머스그레이브는 가치재라고 한다. 공영주택, 의무교육, 무료급식, 의료서비스 등이 이에 속한다.

강제공채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화시킨 공채이다.

개인순자산가치세(personal net worth tax)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의 시장가치를 과표로 하는 조세이다.

객관적 능력설
담세력을 소득이나 재화의 획득능력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설이다.

거래고세: 매상세(turnover tax)
생산·유통의 각 단계에서 총거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결혼에 중립적(marriage neutral)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세부담이 변하지 않는 경우이다.

경제적 감가상각
일정기간의 감가상각을 자산가치의 감소와 일치하게 하는 상각방법이다.

경제적 귀착
조세로 인한 실질소득 변화의 크기로 측정한 조세부담이다.

경제적 이윤
기업소유자의 수익이 생산물에 투입된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것을 경제적 이윤 또는 초과이윤이라고 한다.

계선예산제도
예산제도가 각 기관의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부서의 계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에서 계선예산제도라고 부른다.

계약곡선
에즈워즈 상자도표에서 자원의 최적배분 상태를 연결한 선이다.

계층별 소득분배
소득계층별로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고객효과(clientele effect)
기업의 재무정책에 따라 고객(주주)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한계세율이 높은 고객은 이익배당이 낮은 법인의 주주가 되기를 바라고, 한계세율이 낮은 고객은 이익배당이 높은 법인의 주주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고전파 재정사상(A. Smith의 재정학설)
작은 정부, 균형재정, 공채의 부정, 과세의 중립성 등을 들 수 있다.

고정율세: 단일세율제(flat rate tax)
모든 소득수준에 걸쳐 한계세율이 하나인 조세로서 단일세율 소득세라고도 한다.

공급중시경제학
Keynes학파와 같은 총수요관리정책을 부정하고 총공급관리정책을 중시하는 경제학파로서 감세정책, 가속상각 등 생산비 절감정책을 주장한다. Laffer곡선이 공급중시경제학을 잘 표시해주고 있다.

공공재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을 지니지 않는 재화이다. 어느 한 개인이 공공재로부터 편익을 얻는다고 해서 다른 개인의 편익을 방해하지 않는다.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사회의 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합한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 때문에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미생물학자 G. Hardin이 공유지비극이라고 표현했다. 공동목초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공정보수주의
공기업의 요금을 영업비, 감가상각, 세금 등의 비용에 공정한 사업보수를 추가하여 총괄원가로 결정하는 방법인데, 경영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가격결정방법이다.

공표효과(announcemeut effect) : 신호효과
조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만으로도 자원배분에 변화가 생긴다는 효과이다.

관료의 예산극대화모형(Niskanen모형)
니스카넨은 관료를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예산추구규모는 사회적 관점의 최적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사회적 잉여가 0이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관방학파
국가를 유산자로 보고 국가의 재산을 늘이기 위한 17-18c 재정사상이다. 관업사업이나 특권수입을 중시했다.

교부공채
보상금이나 위로금 등을 받을 사람에게 현금 대신 교부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공채이다.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정부의 차입(공채)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감소시킨다는 가설이다. 이는 케인즈를 반박하기 위한 통화주의론자들의 주장이다.

귀속가임(imputed rent): 귀속임대료
주택소유자가 주택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금융적 가치를 말한다. 귀속임대료라고도 한다. 현재 이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고 있어 진정한 포괄적 과세가 되지 목하고 있다.

귀속방법(imputation method): 원천징수법, gross-up방식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통합할 때 최소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만이라도 제거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배당소득+법인세원천징수분+다른 소득으로 하여 과표를 계산하고 여기에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공제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귀속소득
시장기구를 거치지 않고 자가생산이 자가소비로 연결된 경우의 편익으로서 주부의 가사노동, 휴일의 집수리, 귀속가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규범경제학
경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균등희생설(주관적 능력설)
균등절대희생설: 조세로 인한 총효용의 상실분이 동일하도록 과세한다.
균등비례희생설: 조세로 인한 총효용의 상실비율이 동일하도록 과세한다.
균등한계희생설: 조세부과 후의 한계효용이 동일하도록 과세한다.

균형예산귀착(balanced budget incidence)
특정조세로 조달한 세수를 특정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소득분배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균형예산승수
균형예산으로 정부활동이 펼쳐질 때 국민소득의 증가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를 지표로 표시한 것인데, 균형예산승수의 크기는 항상 1이다.

금전적 외부성
가격기구를 통하여 나타난 외부효과로서 이는 진정한 외부성이 아니다.

기능별예산
사업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한 예산으로서 일반행정,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재무상환 및 기타의 7가지로 구분된다.

기능적 소득분배
생산요소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성격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임금, 지주의 지대, 자본주의 이자, 사업주의 이윤 등이다.

기능적 재정
적자에 대한 충격에 상관없이 바람직한 총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공채, 정부지출, 조세 등의 재정정책을 재정기능에 맞도록 시행하는 정책이다.

기능주의적 국가관
개인을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 보는 정치철학이다. 이 철학에 의하면 정부는 개인들의 욕구를 더욱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

기술적 외부성
외부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가 생길 때 이를 외부효과라 하는데, 이와 같은 실질적 외부성을 기술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꽁도세승자(Condorcet winner)
여러 가지 의안이 있을 때 둘씩 짝지어 비교하고 과반수를 얻는 의안을 또 다른 의안과 비교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결국 살아 남는 의안을 꽁도세승자라 한다.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소득보조을 할 경우와 지방정부 안에서 생긴 동일한 소득과를 비교하면 중앙정부가 소득보조를 할 경우에 더 많은 금액이 공공지출에 쓰이게 되는 데 이런 현상을 끈끈이효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