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용어 - ㄷ

재정학 용어 - ㄷ

다수결투표
½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투표방식을 말한다.

단봉형선호
투표자가 최상의 선호로부터 양쪽으로 이동할 때 효용은 계속적으로 떨어져 봉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모양을 갖는데 이러한 선호를 단봉형선호라 한다.

단위세(unit tax) : 종량세
상품의 구매단위마다 일정액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
한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기 쉬운가 어려운가의 정도를 표시한 말이다.

대체효과
두 재화간의 상대가격변화로 어느 한 재화를 더 소비하고 다른 재화는 덜 소비하는 경향을 대체효과라 한다.

대치효과(replacement effect)
연금과 같은 정부의 강제저축 때문에 자발적 저축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효과를 말하는 데 이를 자산대체효과라고도 한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개인의 행동이 보험에 가입한 사실에 영향을 받아 발생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전을 거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도착지주의(destination principle): 국경세 조정
부가가치세에서 수출상품에 0세율을 적용하면 국내에서 부담한 세금을 수출할 때 모두 환급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소비세는 수출품이 도착한 수입국에서 새로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도착지주의 과세이다.

독립세주의
부가세주의에 대한 말로서,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세원을 찾아 국세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동등변화
상품의 가격변화가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변화를 가리킨다.

동결효과 : 유동성저해효과 : 봉쇄효과 (lock-in effect)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우리 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선택의 변화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

득표극대화 모형(Downs 모형)
정치가는 득표극대화를 위해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정당의 정강과 투표자간에 연합이 이루어진다.

디렉터법칙(Diroctor's law)
정부지출의 편익은 주로 중산층으로 돌아가고 조세는 주로 부유층과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렉터(A, Director)의 연구결과를 두고 스티글러(Stigler)가 붙인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