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용어 - ㄹ

재정학 용어 - ㄹ

래퍼곡선(Laffer curve)
세율과 세수 사이의 관계를 그린 그래프를 래퍼곡선이라 한다. 래퍼곡선은 역U자 형태이다.

램지법칙(Ramsey rule): 역탄력성의 법칙
초과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한 세율은 각 재화의 수요량 감소비율이 동일하도록 결정해야 한다는 법칙이다.

러너(Lerner)의 재정학설: 기능적 재정

리바이던(Leviathan)가설
부케넌(T. M. Buchanan)은 현대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유발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리바이던가설을 제시했다. ‘리바이던(거대한 괴물)’은 홉즈의 저서인데 그는 국가를 성경에 나온 리바이던으로 비유했다.

리카도(D. Ricardo)의 등가정리
합리적 기대가설론자 배로(R. J. Barro)는 정부지출의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든 아니면 국채를 통해 조달하든 그 효과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국채․조세의 구성비율은 자원배분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적자재정의 운영이 총수요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리틀(Little)보상기준
힉스-칼도보상기준이 충족되고 시토브스키보상기준도 충족되고 소득분배상태가 개선되어야 후생의 증대로 보는 보상기준이다.

린달모형(균형)
공공재의 자발적 교환모형(균형)을 말한다.

린달가격(Lindahl price)
공공재의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명할 경우 공공재 가격으로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로마-로젠탈(Romer-Rosental)모형
관료는 지출극대화뿐만 아니라 투표자의 지출선택에 대해 상당한 독점력을 갖고 있으므로 투표자는 관료에 의해서 예산을 통제당하고 공급가격 수취자로서 행동한다는 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