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관련 국회 회의 및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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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by @carrot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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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6일 제365회 국회(임시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발췌 내용이다.

金世淵 위원

부산 금정구 출신 김세연입니다.
지난 11월 29일에 국회에서 블록체인 관련한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금융권 관계자들 또 업계 관계자들 또 정부 측에서도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건 공식 회의는 아니고 비공식 간담회 자리였습니다만, 방금 국무조정실장님 말씀하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들었는데 일단은 연초에 투기 광풍이라고도 불렸던 비트코인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했다는 점에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규제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쉽고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접근이 강력한 규제를 가할 경우에 전체 불씨를 다 꺼뜨리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 발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 수렴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황을 들어 보면 거래소 자금이 고객의 돈이 아니라 거래소 운영 회사의 자금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것도 지금은 가상화폐 거래소기 때문에 무조건 송금이 차단당하는 현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했던 또 다른 국제회의에서 나왔던 지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규제를 너무 안 하게 되면 미래 세대의 과실은 커지겠지만 현 세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 규제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바꿔서 말하면 현 세대는 안전해지겠지만 미래 세대에 돌아가는 과실이 너무 부족해질 수 있다 하는 두 가지 양면적인 면을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과거 패러다임에만 갇혀서 규제를 보게 될 때 사상누각처럼 한쪽에만, 그러니까 균형을 취하지 못하고 한쪽에만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정책을 펴게 될 때 건물이 그냥 기울어 버리는, 그래서 쓰러지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난번에 법무부하고 이야기해도 그렇고 또 기재부하고 해도 그렇고 금융위하고 해도 그렇고 이야기는 저희가 수없이 하지만 답변이 거의 정해진 답변들 그냥 읽으시는 수준에 불과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아직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만 해도 정부에서는 아직도 분산원장 기술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소위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발제를 들어 볼 때는 분산원장을 넘어서서 이것이 P2P 신뢰네트워크로 진화를 하고 또 전 세계를 연결하는 신뢰컴퓨터로 진화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또 전문가들이 이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한국계 미국인이 다른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걸 들어 보면 미국 LA를 방문하면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게임 업계, 광고 업계 이런 전혀 이질적인 산업들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경제를 열어 가는 그런 가능성들을 확인하고 있고 블록체인이 공유경제로까지 발전을 하는, 승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다양한 창의적인 시도들을 보고 있는데 한국에 오면 숨이 막힐 것 같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만 능사인 걸로 판단하는 정부 때문에 한국에 오면 숨이 막힐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분의 말씀을 들어 봐야 하겠지만 국무조정실장님이 대표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형의 감각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블록체인 부분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규제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년 6월에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 발전 기본전략도 발표를 하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가상화폐에 관련된 ICO 이 부분은 이게 아시겠지만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규율 체계하고 상당히 궤를 같이 해야 되는데 국제적으로도 그런 기준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부 있습니다,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 그렇지만 이런 나라의 경우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거기는 증권법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거고 중국도 아직까지는 전부 전면금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나 다만 가상화폐 거래, ICO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시장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균형 있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두르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혜훈

제가 위원장이지만 국무조정실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국감 때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현재 노 실장님의 전임자이신, 현재 부총리가 되신 홍남기 실장님이 국감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11월 정도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ICO를 우리나라가 금지하기 때문에 자본유출이 너무 심하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노 실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아직까지 ICO를 풀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현재 정부 입장인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고요. 홍남기 전……

위원장 이혜훈

그러니까 정부가 새로 정하신 입장은 ICO를 지금 풀 때가 아니다, 이게 입장인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현재로서 정부의 입장은 그렇고요. 홍남기 장관이 얘기했던 거하고 제가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국내기업들 중에도 해외에서 간접적으로 ICO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한 22개 업체가 그런 시도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아마 12월 중인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훈

아직 그러면 실태조사가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1월 중에 제가 그 관련된 조사 결과를 가지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 되나요, 실태조사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1월 중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혜훈

1월 중?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위원장 이혜훈

최종구……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이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못 되기 때문에 임의 자료제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는 관계에서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훈

1월 중이면 마무리가 될 거다, 1월 중에는 정부 입장을 확정해서 발표할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일단 실태조사 그 자체는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이것을 좀 더 분석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이 남아서 1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훈

예. 그런데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이 ICO에 관한 부분만은 변화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최종적인 정리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금감원이 중심이 돼서 파악한 바를 보더라도 ICO를 하는 데 대해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혜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위원장인관계로 발언을 자제해야 돼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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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의원과 이혜훈 의원은 정부의 무조건적인 ICO 규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지만(이혜훈 의원은 위원장인 관계로 자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과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위 회의록은 2018년 12월 26일이고, 회의록 내용과 같이 1월에 ICO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가 있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1/66490/

무얼 바라고 무얼 기대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