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의 벤처기업 지정 제외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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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by @carrot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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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회의록을 찾아 계속 읽어보고 있다. 국회의원은 어느 기관에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언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다. 물론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은 가상화폐 관련 업계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줄 것인데, 그렇게 정리된 자료들을 국회의원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읽는 재미가 있다.

김병관 위원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저는 과기부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열의가 없거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기부가 부처 특성상 4차 산업혁명을 너무 기술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특히 사회적인 분야, 문화적인 분야, 교육 분야, 많은 분야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노동 분야라든지 많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너무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벤처기업 지정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외가 됐습니다. 이게 뭐 별문제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시스템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하고 소위 말하는 1+4법을 도입하고 국회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을 네거티브 규제로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일환으로 작년이었나요, 벤처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산업 영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유흥과 사행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 대해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만 다시 벤처기업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사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거래소를 예를 들어서 현재 블록체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블록체인으로만 만들어진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든다면 사실 그건 또 하나의 대단한 기술적인 혁신일 수도 있고 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무조건 벤처기업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만든 조치를 우리 정부에서 하셨단 말이지요. 사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기부가 아니고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우선 가상통화 취급업소 벤처 제외했다는 그것과 관련해서, 통계청이 분류한 산업분류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된 업종이 전체 한 10개 업종 정도 됩니다. 그중에 9개는 그대로 벤처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단 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만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도록 지난번에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가상통화 과열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병리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벤처 업종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조세특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일단 제외하게 된 것이고요, 가상통화 안정성에 관련된 그 부분에 국한된 것이고 블록체인 업종 다른 부분은 여전히 벤처 업종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관 위원

실장님, 제가 거기다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모텔 숙박업 이런 부분들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만 제외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고요.

거래소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모텔에 대해서, 숙박업에 대해서 벤처기업으로 지정하지 않듯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특별하게 사행성 요소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대상이 안 되도록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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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벤처기업 대상 기업에서 무조건 제외하도록 한 정책을 비판하였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업종이 10개 있는데, 그 가운데 9개는 그대로 벤처 지정이 가능하며, 가상통화 취급 업소만 제외하도록 조치하였으니,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벤처 업종 지정 여부는 조세 특례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제외하였다고 한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모텔 숙박업 일부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도 벤처기업 심사를 엄격하게 해 일부 기업은 거르고, 일부 기업은 선정할 수 있지 않은지 감안해 주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