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의록(2019년 4월 3일) 중 가상화폐 관련 모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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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by @carrot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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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국회 제367회 제4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2019년04월03일) 회의록 가운데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국무조정실경제조정실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최창원입니다.

이어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정책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를 간략히 드리기 위해서 배경 및 현황은 생략하고 하단의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원천기술인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하되 가상통화 관련 투기과열 방지 및 거래투명성은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 6월 블록체인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동 발전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블록체인 관련 예산도 18년도 140억 원에서 금년에는 400억 원으로 확대 편성 지원 중에 있습니다.

초기 시장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지난해 6개 과제에서 올해에는 12개 과제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가상통화 거래투명성 확보 및 ICO 대응입니다. 작년 1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실시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모집 수단인 ICO 확산에 대응하여 작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한 후에 금년 1월에는 대응방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습니5다.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제도화는 신중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 및 해킹사고 대응입니다.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엄정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킹 방지를 위해서 주요 취급업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완료하고 인증의무 대상이 아닌 취급업소도 이에 준하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토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블록체인은 공공시범사업 확대, 기술개발 지원 등 블록체인 발전전략을 지속 추진하여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상통화는 불법행위 근절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상통화시장 과열 및 투자 위험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규율방안은 국제 논의 동향 및 시장 파급영향 등을 보아 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우선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다음, 2쪽 가상통화 대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때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대체로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되 다만 가상통화 빙자 민생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 올 2월 대검찰청에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설치해서 유사수신 또는 금융피라미드 등 사기성 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중에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인한 하위규정 제정 및 전통적인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또 가상통화 취급 업소 불법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9년도 상시적으로 ICO․코인 등을 빙자한 민생 사기범죄 엄정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국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서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국민 생명․안전에 위해가 없다라고 하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해 달라 했지만,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까지 신청된 게 116개인데 샌드박스 진입 업체로 선정된 게 42개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의 얘기는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절차가 웬만한 사업 하나 허가 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얘기들이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늘 상담센터는 전화가 불이 나고 또 서류 자체만 하는 데도 보통 한 달 정도 일을 못 한대요.

이런 상황이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로 운영되는 거냐, 샌드박스에 우리 취지가 맞는 거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각 부처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업체는 무조건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제외가 된다. 지금 가상화폐 자체를 하나의 도박업으로 낙인을 찍더니만, 정부에서,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술 자체도 아예 제외를 시키고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 가상화폐거래소를 벤처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잖아요.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른 부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제외하였을 때하고 제외하지 않았을 때하고 현장에서 이 산업에 대해 바라보는 눈빛들은 다릅니다.

ICO 자체를 막고 있는 중국에서조차도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터치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ICO 자체를 국내에서 불허를 하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데 심지어는 그것도 규제를 한다, 특히 법무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추적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과연 새로운 산업기술 측면이 발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업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 규제 샌드박스 1호라고 하는 웨어러블 심전도측정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원격의료 자체가 금지가 되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문제와 연관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2년을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2년 뒤에 또 원위치가 되면 그게 전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장 업계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귀담아들으시고.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배심원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사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기부 따로, 산자부 따로, 중기부 따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다, 창구를 일원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