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Agora ]◈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반대 - 한국인 갑질문화의 또 다른 표출 ◈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공립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 현장에서 있었던, 장애아동 부모들의 호소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장면 모습이 언론과 인터넷동영상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잘사는 지역주민들의 속좁은 님비현상이라는 비판여론 확산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국민적 동참호소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켜본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은 온라인상에서, 한결같이 " 피가 거꾸로 솟는다" 는 식의 공분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하는 네티즌들 역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자기피해를 보지않으려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해서 탄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약 140명 정도의 지적장애인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 이 자리에 한방병원이 들어와야 한다" 며 반대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5년간을 끌어온 장애우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현상은, " 국가를 위해서 사회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내 집 앞에는 안된다. 내가 피해보는 것은 싫다" 은 식의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행태인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 간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공립특수학교가 설립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강북구에 사립특수학교인 효정학교가 세워진 것만 한 군데 있을 뿐, 공립특수학교는 지난 2002년 종로구에 경운학교가 세워진 이후에 한 군데도 성사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사립특수학교는 운영의 성격상, 중산층이상의 여유있는 가정환경을 가진 장애우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서민층 환경에 속한 가난한 장애우 학생들에게는 혜택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 장애우학생들의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는 과거부터도 여러가지 심각한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들을 목격해 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나라보다 유달리 심각한 이러한 지역중심주의의 사례들 중에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되어서, 메스컴등을 통하여 이슈화되었던 몇몇 사건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이천, 특수학교 설립 반대

2013년 서울 은평구,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건립 반대

2015년 동대문구 제기동 성일 중학교 내부에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무산, 

이 사건들의 공통적인 점은,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모두 비슷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이자 집값을 떨어뜨리는 주범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과 특히 일부 주민은 장애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특수학교 설립을 쓰레기 소각장 설립과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를 세운다는 취지는 좋으나 왜 하필 우리 동네에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동네 발전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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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과거의 비슷한 사건들의 경우와 너무도 흡사합니다. 이들의 반대이유는 과거의 사례들과 한결같이 공통적입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된다. 혐오시설이라도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왜 하필 우리 동네에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이들 역시 자신의 터전이 불결하고 눈총 싸나운 장소로 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정상적인 반발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 고급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산층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그들의 아파트 단지의 절반을 국가에서 무상지원하여, 공단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강제로 무상 분배한다고 할 경우, 이 아파트 입주민들 중에서 좋다고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목숨을 걸고 반대하려고 할 겁니다. 그들 역시 주장하는 것은, "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주거지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왜 하필이면 내 집근처여야 하느냐? 라면서 반발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뻔한 반발심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 넣어야만 될 사항은,  당연히 기존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대응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분뇨처리장 설치하고나서, 하루가 멀다하고 똥냄새가 풍겨지고 똥차가 내 집앞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집 문앞에 똥을 흘려놓으면, 그 꼴을 좋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 대한 피해보상과 각종 상대적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주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가 상식적인 것일까요? 그리고 장애우 학생들의 학교가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우리애들까지도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설립을 반대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맞는 주장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몰상식한 억지주장이기도 합니다. 과연 한국인들이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쪽팔리기 싫다, 남들보기에 민망하다, 잘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뒤쳐지는 것 같다, 상대적 열등감을 느낀다" 혹은 "죽었다 깨어나도 겉으로는 멋있게 살아야 한다"는 한국인 특유의 허세의식이 가장 깊숙한 심리적 원인이 아닐까요?

지난번에 한국인 특유의 갑질문화의 이면에 대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https://steemit.com/kr/@yangmok701/kr-agora

이 글에서도 주장하였듯이, 수직적 서열화 의식이 유달리 강한 한국인들의 심리구조상,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현상이 어디에서나 강하게 드러나는데,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와 같이 지역이기주의의 심리역시,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한국인의 내면적 특성이 드러나는 또 다른 현상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