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08오늘의서울시] 서울페이? 정말 자영업자 지원 정책인가?

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 (edited)

[오늘의서울시] 서울페이의 최종적인 이익이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8월 7일)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그리고 시민청에서 은행과 산업자본 과의 분리을 규정한 원칙을 ‘규제’라며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서울시에서 한 이유는 명확하다. ‘서울페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은산분리의 방향과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페이가 사실상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당신들이 반대하는 은산분리의 규제완화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어 보이)는 서울페이와 닮았다 주장하고 싶은 것이겠다. 그런 점에서 이래저래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페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서울페이의 원리와 비판

최근 서울시는 별도의 추진단을 만들어서 서울페이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 아마 은행권과 간편결제 사업자간 통용할 수 있는 표준 QR코드와 이를 통해 거래되는 정보의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개인적으론 서울시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다른 맥락에서도 이런 서울페이가 탐탁치 않은 이들도 분명 있다.

서울페이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보면 이미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무슨 지역화폐니 뭐니 과대평가 되었지만 그런 것 아니다. 그냥 기존의 간편결제 사업자를 묶어서 자영업 결제시스템으로 넣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받아왔던 내부 수수료를 ‘안 받기로 하면서’ 수수료가 0이 된다.

*서울시 설명자료: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15746684

이에 대한 비판은 다양하지만 일단 눈에 띄는 내용은 <머니투데이>와 <조선일보>가 낸 의견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면서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 두 매체가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이다.

간편결제 시스템이 아직은 상용화에 한계가 있다
서울 페이 사용에 따른 이익과 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축소의 손실이 같다, 즉 서울 페이가 자영업자에게 득 될 것이 없다.

앞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은 교과서적이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70%인데 이는 해외의 현황과 비교해도 너무 높기 때문에 결제수단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간편결제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이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은산분리 논리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애초 신용카드 발급 요건을 완화한 것이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는 걸 망각한 태도다. 2000년대 초 신용카드 대란과 그로 부터 구조화된 신용카드 시장은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부 주도로 이런 시장이 문제이니 다시 바꾸겠다고? 차라리 공공이 직접한다면 모르겠으나 서울 페이같은 방식으로 선결제 시장을 키운다는 건 ‘관치 금융’이 맞다고 본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바보같다. 어차피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올 해 말이 일몰이다(http://taxvat.calculate.co.kr/47). 일단 카드수수료가 안나가는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가정이 틀렸고, 신용카드 외에 현금영수증까지 부가세 환급 대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환급을 받는 액수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관건은 첫번째 지점이다.

(2) 서울 페이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무리봐도 자영업자는 아닌 것 같다. 앞서 봤듯이 서울 페이는 수수료가 없는 구조가 아니라 수수료를 ‘유예’하는 구조다. 간편결제 쪽에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수료는 생길 것이다. 단 신용카드보다는 낮겠지만 말이다. 문제는 기존에 익숙한 신용카드 대신 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한국은 QR코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설계로 보면 코드는 범용이라도 시스템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단말기가 설치될 것 같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 아니라 불편하고 부가적인 방식으로 결제를 해야 한다. 비슷하게 자영업자도 카드나 현금을 내민 손님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요하긴 어렵다.

아마 업체의 고민이기도 할 건데 이를 서울시가 해결해주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위해 간편결제를 이용하세요~”하고 말이다. 즉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의 공공정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는 꼴이다.

이러면, 장기적 이익은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이용자 판촉을 서울시가 대신 해줄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집중된다. 자영업자들은? 현금 받고, 카드 받다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던 것에서 간편결제 단말기 하나가 더 생긴다. 당장 수수료 지출은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장된 것도 아니다. 소비자인 시민은? 왠지 간편결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를 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불필요한 앱을 깔아야 하고 불필요한 결제시스템에 은행 잔고를 연결시켜야 한다. 서울시는? 이 단기적 정책효과에 무임승차한다.

단순화하면 이렇다.

간편결제사업자 >>> 서울시 > 자영업자 > 시민(소비자)

(3) 그러면 다른 방법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지금과 같이 고정율이 아니라 결제 금액에 연동되게 해서 소액 결제의 경우에는 무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매출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좀 더 부담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광범위하게 수수료 면제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면 간편결제망 자체를 대안화폐 방식으로 짜는 것이다. 여기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든 뭐든 서울시가 환급성을 보장하는 대안적인 결제체계를 만들면 된다. 모든 업종이 아니라 편의점이나 나들가게와 같은 소매업부터 확산시키면 이들은 이미 점포망이 있으니 작동하기에 용이하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안적인 화폐체계를 경험하기에 용이하다.

개인적으로 서울 화폐가 어떤 점에서 혁신적인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외려 엉뚱하게 서울시의 공공자원이 정책대상인 자영업자가 아니라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흘러들어가는 경로나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리고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가 사회혁신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

(4) 천송이 코트의 나비효과

간편결제 시스템이 논란된 맥락을 보다보면 다시 박근혜와 마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