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어렸을적 싸움이나면 무조건 이길려고 했지만 성인이 된 뒤로는 싸움은 피하는게 젤 좋은거라 생각했어요.오죽하면 싸울때 '그냥 맞으라는 말'이 있지요.강도가 들어도 먼저 때리면 안되고...ㅎㅎ
그런데 이번 대전법원에서 [ '싸움나면 그냥 맞아라?' 정당방위 인정 인색 법원에 일침]
(https://news.v.daum.net/v/20200602092841709)
그래도 제대로 판결했네요.법원 판사님들도 법을 집행하는 중한일에 올바르고 공감가는 판결을 내려주셨음 좋겠네요.
아침에 쓰다가 바빠 지금 쓰려고 하니 뭘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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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지금까지 참 애매한 법원 판결이 많았죠!!
그러게요.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모순이...ㅡㅡ
정당방위...정말 실무에서 인정되기힘들죠..교과서에나 있는~
글쵸!책에서나 봤음직한...ㅎㅎ
맞는 순간 두뇌가 풀가동되죠.
나도 때려도 되나?!
죽을민큼 아니면 그냥 맞고 버텨야하나....
몸이 먼저 움직여서 쌍방이 되어버린다는...ㅎㅎ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지만 정당방위에대한 합리적인 이념이 잡혀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