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림대디의 생각] 경찰관, 소방관 등의 공권력에 대한 소회

in #kr8 years ago

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높은 가을 하늘이 참으로 이쁜 요즘입니다.

이럴 때는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데요. 제주도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럴 땐 @orange5008님 등 제주도 계신 분들이 부럽네요. ㅎ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 아래의 뉴스를 봤습니다.

거가대교서 5시간 넘게 25t 트레일러 음주난동…실탄 발사

내용인 즉, 화물 운전하시는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주를 하시고 거가대교에서 경찰차를 박고, 경찰은 실탄을 발사하고, 투신하려는 차주를 막아 검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거가대교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 밑으로 터널을 놓고 나중에는 바다 위로 고가를 세운 곳입니다.

이 곳에서 현재의 상황이 어려우신 부분은 알겠지만 엄청난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해 경찰특공대도 출동하고 경찰차도 파손되는 등 손해를 발생시키셨는데요.

저는 차주분에게는 송구한 말씀일 수 있으나, 경찰관과 소방관의 공권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폭행사건에 가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타이르고 파출소로 좋게좋게 연행해 와야 잘하는 것이고, 혹여 수갑을 채우려다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과잉진압이라는 소리에 두려워 해야하는 현실이 참 아닌거 같은데요.

소방관 또한 불을 끄기 위해 출동했다가 불법주차, 출동 방해차량 등으로 인해 먼길을 돌아가거나 장비를 손수 날라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경하게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 경찰이 인신매매범을 검거하기 위해 도로에서 추격하다가 접촉 사고 등이 난 경우,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서 해줘야하는 것이며, 소방관이 긴급출동을 하는 가운데 불법주차가 있는 경우는 차로 밀어버리거나 오히려 불법주차에 대해 긴급출동 방해에 대한 벌금 부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쓴 것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공권력은 보장되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제의 일로 차량 손실, 실탄 발사 등에 대한 경위서를 쓰실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현재 시대에 발전한 it기기 등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19소방차량이 교통신호 위반을 하여 긴급환자를 실고가다 차량 사고로 인해 법정 판결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무협의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에 튕겨나와 머리에 피가 나는 과정에서도 긴급환자의 인공호흡을 도운 소방대원에 대해 법원 판결이 아닌 훈장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글을 마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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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 및 형평성등을 고려해 소방대원 및 경찰관들의 월급을 못올려줄지라도 복지혜택은 파격적으로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대원들의 병원비... 각종 폐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대원분들이 상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넵.... 아직 후진국적인 행정 요소가 많은 직업인거 같습니다. ㅠㅠ 개선되어야 할텐데요....

이런건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은 나라의 케이스를 참고해서 제도적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되는 듯 하여 안타깝더라구요. 사람 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러게요... 왜 그렇게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장, 소방청장 출신 국회의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ㅠㅠ

경찰청장, 소방청장 출신 국회의원이 없어서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소방은 정말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경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복잡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relaxkim님의 말씀처럼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은 나라의 케이스를 참고해서”하면 될 것 같지만 일단 그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ㅎㅎㅎ 이래봬도 우리나라가 꽤나 선진국이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많이들 구경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번 연수를 가는 나라가 영국이고 법과 제도를 참조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 기법 측면에서 배울 만한 점이 많지만, 행정면에서는 당면한 과제가 우리랑 판이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반대로 경찰관의 인종차별, 과잉진압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저예산 코메디 영화를 보면 멍청하고 고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경찰들을 풍자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지요.

경찰이 출동해 폭행사건에 가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타이르고 파출소로 좋게좋게 연행해 와야 잘하는 것이고, 혹여 수갑을 채우려다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과잉진압이라는 소리에 두려워 해야하는 현실

사실 이같은 현실도 이론적으로는 결국 독일에서 발달한 경찰 행정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명 ‘재량권 영으로의 수축’이라는 것인데, 해당 상황에 맞는 경찰력 발동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또 ‘비례의 원칙’이라고 상대방의 물리력에 대응하는 수준의 물리력만을 발동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지금의 현실처럼 소극적 경찰권의 발동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한 매뉴얼과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말입니다. 아직은 법이론과 실무 적용이 융화되어 가는 과정 같아 보입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경찰에는 태생적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찰로 손꼽히는 영국 경찰과 비교해 보자면, 영국 경찰은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는, 처칠 수상 당시의 일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처칠이 운전하다 과속에 걸려 교통 경찰이 처칠에게 단호히 과속 스티커를 발부했고, 처칠이 그 경찰관의 직업의식을 높게 평가해 경찰청장에 그 경찰관을 찾아 포상하라고 지시했지만, 경찰청장은 그저 경찰관으로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경찰은 이 같은 미담들이 쌓이고 쌓여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공권력 사용을 해도 국민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경찰의 모태는 ‘일본 순사’이고,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고문 경찰이었고, 민주화 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정권의 앞잡이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정권에 과도하게 구애하는 행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물론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과 수뇌부는 다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뭉뚱그려져 있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공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반발을 맞곤 합니다. 신뢰를 먼저 얻고 힘을 얻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seunglimdaddy님처럼 경찰의 공권력 발동을 신뢰하고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여론이 많이 올라와서, 제도 개선의 때가 된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글을 장문으로 답변달아주셨네요. ^^
저도 첨언을 하면 정권의 앞잡이 이후에는 뇌물을 받는 경찰의 이미지가 컸었지요.
옛날에 싸이카로 교통경찰을 하면 장화에서 돈이 수두룩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깐요.
아직도 그러한 비리가 간혹 있기에 경찰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긴급 전화를 받고 나가서 피의자에게 설득하는 것은 최근 악화된 범죄상황을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입니다. ^^;;

법측면에서 우리가 독일법을 따르게 된 것도 일본의 영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개선할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저도 한 때 경찰관이었던 입장에서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봤으니까 월급받으면서 하는 일로서 너무 자기편의주의아닌가 생각도 많이 해보았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긴 선진국이구나 생각이 드는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건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에서입니다. 그동안은 다른 나라 사례를 뒤져 해결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머리를 굴려야 한다는거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여건에 맞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군요... ^^ 좋게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는 요몇일 여행하기 좋은 날씨가 되었답니다~!!
나른한 오후 기운 내셔요~!!^^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과잉대응이 필요할 땐 해야된다 생각해요~!!

제주도 부럽습니다. 바닷가 가거나 비자림 같은 자연 숲에 가서 힐링하고 싶네요..... ㅠㅠ

형평성이 옳기도 하지만
업무의 난이도나 위험성 그리고 긴박함에 따른
권한과 복지의 혜택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성림대디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넵.... 찬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고, 저는 승림대디입니다. ㅋㅋ

이런 송구할데가
정정합니다.
승림대디님 ^^

아닙니다. ^^ 괜찮습니다. ㅎㅎ

독재 정권 시절의 기억때문인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힘들것 같지만 되도록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넵... 신뢰회복이 문제인데, 어딜가나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는 있기 마련이라 경찰, 소방관분들이 많이 힘드실듯요...

날씨가 좋으니 저도 여행가고 싶네요! ㅎㅎ
공권력이 함부로 남용되서도 안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긴합니다!!

넵. 공권력은 남용되어서도 안되고 또 없어서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ㅎ

우리나라 경찰관, 소방관은 허수아비 느낌이죠.ㅠㅠ

넵...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ㅠㅠ

구급차 택시로 쓰기는 언제 강한 처벌로 바뀔런지 ㅎㅎㅎㅎ

전 그것부터 빨리 바뀌어야 할거 같습니다. 손해청구권이라던지... 방법은 여러가지있을텐데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좀 법을 강하게 바꿔줘야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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