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이야기는 특별히 재미있는 아이템이 없네요.

그래서, 최근 있었던 US Supreme Court(미국 대법원 맞죠??^^;;) 판결에 언급된 money의 개념, 그리고 처음으로 판결에 언급된 암호화폐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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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Supreme Court에서 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언급되었나??

• 스톡옵션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심결로 인해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는데요. US Supreme Court는 스톡옵션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심을 재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US Supreme Court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기존 법령에 따라 스톡옵션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Justice Stephen Breyer는 광의적인 money에 대한 정의로 봤을 때는 스톡옵션도 과세 대상 범위에 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What is money"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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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money?

• 일단 원문 그대로를 적어드릴 예정입니다.

Moreover, what we view as money has changed over time. Cowrie shells once were such a medium but no longer are; our currency originally included gold coins and bullion, but, after 1934, gold could not be used as a medium of exchange; perhaps one day employees will be paid in Bitcoin or some other type of cryptocurrency. Nothing in the statute suggests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should be trapped in a monetary time warp, forever limited to those forms of money commonly used in the 1930’s.

• 한마디로, 돈에 대한 정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현재 사회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형태의 암호화폐로 지불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신, 그 이후에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 돈(money)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암호화폐가 대법원에서 언급된 첫번째 사례이며, 앞으로 좋지 않은 내용(범죄, 자금세탁 등)으로 암호화폐가 등장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신선하다는 평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아마도 빗썸 해킹 사태로 정부에서 거래소에 대한 뭔가를 만지작만지작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무쪼록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