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정은 정말로 공정했는가?

in #kr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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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물고뜯는 기후협정입니다만 어제 관련글을 보고
최근에 트럼프와는 별개로 기후협정의 공정성에 대해
BBC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협정의 근간인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이 공정했는가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사진에 있는 알프스의 스위스모니터링 센터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냉매인 HFC-23가 연간 60∼80톤 배출됨을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공식 배출량은 10톤 이하입니다.
이탈리아 환경청은 이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배출목록이
정확하고 UN규정을 준수했다고 BBC에 답했습니다.

이산화탄소에 이은 2위 온실가스인 메탄도 논란거리입니다.
세계 가축의 15%를 가진 인도는 메탄의 비중이 배출에서 크지만
오차율은 50%에 달합니다. 아산화질소의 경우는 오차율이 100%라는군요.
과학자들은 러시아 역시 메탄의 3~40%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이 보고의 꽃은 역시 중국입니다. 사염화탄소는 독성이 강한데다
오존층의 파괴도 심해 유럽에서 금지가 된 물질이고
중국의 배출목록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BBC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매년
1~2만톤에 달하는 사염화탄소가 관측된다고합니다.
마지막에 제출된 온실가스 목록을 보면 영국이 수백장인데 비해
탄소배출 1위인 중국은 고작 30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각국의 배출 보고 방법에 대해 협상중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나라별로 제각각인 상황이라면 트럼프와 무관계하게
파리 기후협약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다고 지적됩니다.

그나저나 중국은 지금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지정되는데
이조차도 누락한 데이터라면 실제 배출은 어떨지 감도 안잡히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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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이 너무 부족하니 중국 같은 나라는 통제하기 힘드네요.

국제조약들이 대부분 그렇죠 미국이 없었음 중국은 얼마나 무시했을지...

이런거 볼때마다 슬프기 그지없네요.

플라스틱에서도 그랬지만 대체할물질이 대안인게 이런이유죠 버리는건 서로 안지키니....

문제가 전 세계 걸쳐있다보니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해결이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득을 취하려하니

특히 중국의 배출량 조절이 제일 중요한데 애초에 제대로된 제제가 적용되지 않고있지요

제재할려고해도 서로 배출량 잘못됐다고 걸고넘어지면 끝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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