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알아보기] 미국의 선거

미국은 대통령선거,하원의원선거,상원의원선거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원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숫자가 결정되며
우리나라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 것에 비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임기가 기네요)

미국국회는 양원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일원제인 것에 비해
국회의원의 종류가 2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구요

이것은 영국 국회를 모티브로 해서 그런건데,
국회를 처음 만들려고 보니, 귀족을 대표하는 의원과
일반 민중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따로 분리되서
영국 의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원제가 됨으로서 장점은 , 어떤 법률을 정할 때
하원의원에서 한번 상원의원에서 한번
이렇게 두번 심사숙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하원의원과 상원의원간의 권력견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일원제이기때문에
여당 야당이 국민의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정치파워싸움에 목숨을 거는 양상을 많이 보이는걸까요?

미국에서 상원의원은 주마다 2명씩 선출됩니다
(하원의원보다는 숫자가 엄청 적습니다)
또한 임기가 6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매 2년마다
1/3만 뽑기때문에 2/3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에 다 갈아치우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

미국은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고
국민이 선거인단에 투표를 합니다
이 선거인단이 수도인 워싱턴에 모여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미국은 신기하게도 , 하원의원만 국민이 직접뽑고
상원의원 및 대통령에 대한 직접선거는 힘든 시스템입니다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 헌법자체가
정치조직들이 스스로 권력을 분립하는 것도 포함시키지만
국민 즉 대중들이 국가자체의 권력을 수복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방어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스템으로는
민중이 급진적으로 국가권력을 교체하는 식의 행동이
힘들어 보여요 시스템적으로 많이 막아놓았습니다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어떤 당이 하원의원을 다 차지해도
상원에서 기존 의원이 2/3로 차지 하고 있기때문에
방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또한 대법관들마저 대통령이 임관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국민이 지지하는 당이 국가시스템 자체를
장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놓았습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중들의 권력접근까지 막아놓은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거죠

다수결 민주주의에 어쩌면 반하는 시스템입니다

선거인(즉 대통령선거를 직접해주는 대리인)은
각주의 하원의원+칼럼비아특구 하원수+상원수
를 합한 숫자라고 하네요

군중의 권력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인 미국헌법과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니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촛불집회를 보고
대통령 탄핵까지 한 한국을 신기하게 바라봤을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