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기업정책과 청년실업 및 법인세인하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1. 親기업정책과 청년실업

한국경제 곳곳에 적색 신호다. 요즘 급증하는 청년실업과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최저임금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래도 가장 심각한 곳이 고용시장일 것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는 실업률이 수십 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한국은 몇 년 만에 최고치, 게다가 청년실업률은 1999년 통계가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실업률이 미국 3.8%(50년 만에 최저), 유럽은 8.5%(10년 만에 최저), 일본은 2.5%(25년 만에 최저)이다. 한국은 전체실업률이 4.0%(8년 만에 최고), 청년실업률은 10.5%(사상 최고)임.

위 그림은 Euro Zone 실업률(2005~2017)을 선형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여타 국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단 한국의 경우는 실업률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게 다른 점이다.

심각하고 높은 청년실업은 원•달러 환율을 올리고 국내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소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청와대 집무실에 전자현황판까지 설치해서 매일 체크하는데도 최악의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낮은 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등 非정책적 요인 탓도 있지만 정책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복지위주의 Populism(대중영합)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에 대한 친화적 정책을 추진한다.

2. 親기업정책과 법인세인하

국가별로 기업 친화적이냐 적대적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법인세 정책이다. 지금 세계는 법인세 인하 흐름이다. 美정부는 법인세 35%에서 21%로 인하한바 있으며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0%로 추가 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신흥국의 대표격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한국만 유일하게 25%로 인상한 국가이다. 세상은 거대한 흐름이란 게 있는 법이다. 역행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위 그림은 프랑스, 미국 등의 주요국 법인세율 현황을 알려주는 막대그래프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특별한 배경은 오바마 정부 시절 처음 시작한 제조업 Re-shoring 정책이다. 당시엔 미국 이외 국가는 Re-shoring 정책에 반응이 미온적(微溫的)인바 이는 초기에 실패할 경우 기업이 해외로 이탈하여 경제충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뒤늦게 각국도 제조업 Re-shoring 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美 트럼프 정부는 국내의 모든 기업에 Re-shoring 정책을 확대•적용한다. 세계는 2차 대전 이후 美달러 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와 팍스 아메리카를 추구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다. 지금 미국은 국제수지의 대규모 적자부담으로 Global 보다 자국의 국익을 중시한다(America First). 08년 금융위기 후 세계화와 실업률은 Positive(正) 관계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이는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전될수록 실업률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세계화를 안 할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므로 좋아진다는 말이 된다. IT와 증강현실(AR)산업은 고용증가 없어도 경기는 회복하는 특징을 보인다.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는 생존이 걸린 실업률문제로 新러다이트 운동까지 발생한다. 美트럼프 정부의 법인세인하는 기업 Re-shoring인 동시에

달러자본 Re-shoring 정책이다.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인세를 추가 세제개편으로 21→20%로 인하할 경우 해외보유 현금을 미국으로의 송금 즉 달러 Re-shoring이 더욱 촉진됨에 따라 얼마나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될 것인지 궁금하다. 세제개편이전에 美 법인세 35%는 유럽 등에 비해 높아서 美기업은 법인세 회피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한다. 현재 해외보유 달러금액은

약 2.6조$(2,880조원)로 추정된다. 중국 등 미국 이외 국가에선 미국의 Re-shoring 정책시행으로 달러자금 이탈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정책도 많은 변화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것이 법인세를 다른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업도 경쟁력이 살아나고 기업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다. Global 보다 애국심을 더 고취하여 자국기

업이 환류(Re-shoring)정책을 통해 본국으로 회귀하도록 하고 아울러 고용창출 주체인 기업과 제조업 중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親기업 정책과 법인세 인하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기업은 정부의 反기업정책으로 해외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인 세상이다. 세계의 큰 흐름에 순응하는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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