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의 장기적 저성장과 지표
中경제가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장기적인 저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의 올해 2월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전환한바 이는 최악의 국면 지났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의 수익률곡선 역전가능성은 Stagnation 장기화 신호일 우려가 있다. 한편 중국의 고용둔화로 中당국의 경기부양책 지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경제가 장기 저성장
최근 중국은 소비부진, 주식시장 침체, 미국의 對中 기술규제 등 여러 대내외 문제에 직면한다. 당국은 금년 5%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그 동안 금리인하와 부동산경기 부양책 등 다양한 정책지원 등을 시행한다. 다만 그 동안의 주택공급 과잉을 고려할 시 부동산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구감소 및 도시화 둔화 등은 주택수요 약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에 중국은 과거 일본이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이 꺼진 후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것처럼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장기 저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對中수출 美통제강화
美레이몬드 상무장관이 반도체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하여 필리핀에 투자하고 對中수출 통제는 강화한다. 그녀는 반도체 공급망이 한국, 대만 등 소수국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다각화를 위해 필리핀에 10억 달러(1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한다. 또한 중국산 첨단컴퓨터 및 제조 장치에 대한 수출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월 中소비자물가 등
중국의 올해 2월 소비자물가(CPI)의 연간 상승률은 0.1%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탈피한다. 근원치의 연간 상승률 역시 0.8%로 오름세다. 이는 춘절로 인한 수요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로 中경제 관련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올해 1~2월 中수출이 5,280억 달러(697조원)로 전년 동기대비 7.1% 늘어 전월(2.3%) 및 시장의 예상치(1.9%)를 상회하고 무역흑자 규모는 1,251억 달러(165조원)이다. 이는 中경기둔화 압력의 일정수준 상쇄(相殺)가 예상되나 근본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긴 어려울 전망이다.
中수익률곡선과 Stagnation
중국의 30년 국채와 10년 국채의 수익률 격차가 11bp(1basis point=0.01%)로 축소되어 수익률곡선(Yield Curve)의 역전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일시적인 시장역학의 변화에 기인(起因)한다. 최근 주가급락으로 투자금액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하고 지방정부의 신규국채 발행이 감소하면서 초장기 국채의 매입이 증가한 탓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익률곡선 역전이 여전히 부정적 신호라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수익률곡선의 역전은 경기침체 신호이기 때문이다. 中당국은 1조 위안(185조원)의 초장기 특별국채 공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성공여부는 미지수(未知數)이다. 수익률곡선의 역전가능성은 중국인들의 Stagnation 장기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일 소지가 있다.
中고용둔화와 경기부양책
중국은 연률 5%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하지만 제로코로나 정책 이후 소비회복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감소하고 소비자신뢰는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외에 대규모 지방정부 부채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곳곳에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의 달성가능성에 의구심(疑懼心)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위한 中당국의 지원책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中당국이 과거에 비해 경기부양에 소극적인 이유는 이전과 같은 부동산중심의 경제성장 모델로의 회귀(回歸)에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위축(萎縮)은 건설부문 인력의 감축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 확대요구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中설비자금 지원
中국무원이 기업과 소비자들이 오래된 설비 및 제품을 교체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산업, 농업, 운송, 교육, 건강보건 부문에서 시설관련 지출이 전년대비 25% 증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금년 성장률 목표 5%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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