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가

6. 국내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경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희망적이기 보다 불안한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 자신이 속한 소득계층을 중하층 혹은 하층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중상층 혹은 상층으로 답한 응답자의 5배에 달할 정도로 소득불평등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눈에 띄는 현상은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소비는 줄이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이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유는 소득감소, 고용문제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원리금상환 부담 때문이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를 더 줄이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보전을 통해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회복 흐름을 반영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소득층은 나아질 것으로 낙관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전망이 강하다.

7. 소득불평등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

〇경제적 측면

독점이윤과 비효율성

신고전학파(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율적인 시장이 조화롭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로운 시장Mechanism은 비도덕성과 불공정(평등)의 문제를 정부간섭 없이 스스로 해결해 인류의 조화를 완성시킨다고 믿는다. 또한 생산물의 동질성(Homogeneneity)

즉 완전대체가능성을 가정한다. 이런 근거로 그들은 효율적인 시장과 경제적 불평등(이질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19세기 말~20세기 초 경제학계 안에서 일어난 이른바 가치판단 논쟁이 그것이다. 수출시장 외에 내수시장(Domestic Market)이 존재하며 산업에 대한 진입과 퇴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완전경쟁시장 이면에는 불공정거래가 성행하는 불완전경쟁시장(독점시장)과 기업내부에는 노동자(근로자)가 존재한다. 독점발생의 원인으로는 법적제도, 특허권, 희귀한 자원(요소)의 독점사용 등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에 관련된 것과 비용상의 우위와 관련된 것이 있다.

독점시장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수가 이윤을 독차지한다. 따라서 공평하지 못한 사회가 출현한다. 현실적으로 완전 공평한 사회는 불가능한 것이다. 공산주의 맹주인 구소련이 1990년대 초반 붕괴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현대식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한국과 같이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치면 독점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완전독점이란 지위는 사실상 유지하기가 힘들고 경쟁자가 전혀 없는 기업이란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 모든 생산물은 거의 예외 없이 밀접한 대체재가 있는 법이다. 이윤(Profit)은 기업의 성적표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인 경제적 자유와 개인주의적 경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매우 강력하고 효율적인 유인(incentive)으로 작용한다.

한편 독점이윤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공급제한 결과 취득된다. 기업활동의 대가인 이윤은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유인하는 요소이지만 지나치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절약의 역설과 비효율성

경쟁시장이 아닌 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거나 정당하지 않다. 구매력을 갖춘 소비수요(유효수요)는 벌어들이는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쉽게 말해 많이 벌면 많이 쓸 수 있다는 말이다. 과연 많이 벌수록 그것에 비례해 돈을 많이 쓰는가.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즉 저축의 역설(Paradox of Thrift)현상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 차원에서는 저축이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비측면만 고려할 경우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생존비용이 1,8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연봉 2,000만원 노동자는 그것의 대부분, 예컨대 1,800만 원을 써야 생존할 수 있는 반면 연봉 2억원인 임원은 소비하고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남는다. 소득이 10배 높다고 해서 돼지갈비 등 음식을 10인분 더 먹을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쓰고 남은 돈은 통장이나 금고에 쌓이게 마련이다.

소비(유효)수요가 부족해 장사가 안 되는데 원인은 바로 저축이 필요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축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처음부터 평등하게 분배하면 된다. 지나치게 많이 받는 고소득층의 월급이나 금융소득을 낮게 만들고 낮아진 만큼 저소득층의 임금으로 분배하면 불필요한 저축이 감소해 소비수요도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〇문화적 측면

신자유주의는 임금격차의 근본 원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현실적인 고용의 내부사정을 외면한다. 이유는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불평등과 노동의 분리현상도 시장의 Mechanism에 의해 자동적(자율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대문화의 요체는 첫째 합리주의와 개인주의다. 경제영역과 사회관계에서만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둘째 도덕영역 즉 인권(Human Right)사상인 자유, 평등, 박애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심한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세계가 짊어져야 할 도덕적 책무인 것이다.

〇사회적 측면

유한계급(leisure class)은 과시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를 통해 자신을 허접한 계층과 끝없이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타인을 멸시한다. 따라서 사회적 반목과 갈등이 심해진다. 사회전반에 일상이 스트레스로 가득 찬다. 경제적 부가 소수에 집중될 때 불쾌한 구분도 가능해진다. 종국적으로 구성원들의 사회연대의식의 결여가 발생하여 사회불안이 야기된다.

이로 인하여 국가나 기업 등의 조직사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다. 이것이 경제적 불평등(빈부격차)이 낳은 사회적 결과다. 불평등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소득 불평등의 격차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중요한데,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면 보통사람들은 그런 의지를 도외시하고 그저 일확천금을 노리게 된다. 부동산 투기, 요즈음 20∼30대가 투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과거 로또 열풍 등이 바로 그러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잘못되면 희망은커녕 사람들에게 절망만 더 심어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〇도덕적 측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인류의 위대한 지성들은 중용의 미덕, 정의로운 삶, 평등한 사회 등을 좋은 삶으로 제시한다. 그런 이유로 좋은 사회(good society)를 만들기 위해 인간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Goodness(좋음)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이 깊다. 돈이 없으면 실로 불행하다.

그렇다고 돈이 많으면 과연 좋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곤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다. 삶에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람은 오히려 매춘과 절도, 나아가 사기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도덕을 혐오하거나 도덕 불감증 따위에 쉽게 빠진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악인 반면에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뜻대로 잘 안되면 일상이 피곤해진다. 그래서 남들보다 표정도 어둡고 외관상으로도 일찍 늙는다. 다른 한편으로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더 많은 소득이 행복에 기여한다는 사실도 확인된바가 없다. 섹스, 도박 등으로 돈을 쉽게 날려 버린다거나 수십 만원하는 식사를 하면서 대부분을 남겨서 버린다는 등등의 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도덕적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많다.

〇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

불평등은 가난의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적 인식과 관계가 있다. 요컨대 번듯한 중산층이든 부자든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이는 인간의 사고나 도덕적 개념은 물론 면역체계, 기대수명, 정치성향, 신앙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래서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생겨난 듯 싶다. 불평등은 개개인의 행복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국보다 덜 부유하지만 캐나다, 스웨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 불평등은 경제성장이 아닌 공중보건의 문제로 접근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

최근 성장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금년도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사람중심의 경제에 둔다고 한다. 바람직한 일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려면 이해와 배려가 우선이고, 행복의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는 소득및 인간 불평등의 해소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4)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