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분쟁의 의도와 여건 변화

美中의 정치, 경제여건 변화로 무역협상 해법도출의 필요성이 약화한다. 한편 美中무역 분쟁은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여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이다.

◎美中 여건의 변화

• 정상의 만남

지난 6월 美中정상은 통화하고 일본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별도 회담을 약속함으로써 트럼프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가진다. 그러나 최근 정치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양국 정상은 실질적인 무역합의보다는 협상재개와 추가관세 연기라는 명목상의 합의수준에서 회담을 마무리한다.

• 근거의 부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강화하면서 현재 진행하는 세계경기의 하강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우려가 점차 감소한다. 만일 Global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이 개선된다면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G2)양국은 그간 자신들이 내세운 주장을 양보(讓步)할 근거가 부족하다.

• 정치적 고려

따라서 2020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전략 측면에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中시진핑 주석도 미국이 자국의 경제주권을 침해(侵害)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 상반된 주장

미국은 중국에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과 강제적인 기술유출 방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中당국은 자국의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美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中지도부는 무역관련 갈등을 美경제대국 유지 목적으로 해석한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불신이 쉽게 해소(解消)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美中분쟁의 의도

• 오해의 소지

美정부는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고율(25%)의 관세부과 근거로 中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지원 및 개입 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자국 보호정책은 전(全)세계 어느 국가에든 존재하며 공산당위주의 사회주의체제인 中정부가 이를 수행한다고 비난함은 오해(誤解)의 소지가 존재한다.

• 모순적 행태

美정부도 IT(정보통신), 바이오, 셰일(Shale) 산업 등을 육성하고 미국發(발) 금융위기 직후에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을 구제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강화 정책을 구사(驅使)한다. 이는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고율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함에 따라 이중 잣대라는 모순(矛盾)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편이다.

• 정치적 압력

집권 2기의 中시진핑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약을 준수하며 산업과 통화정책에 대한 규제 및 개입을 통한 지침(指針)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抑制)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세계가 미국에 의해 종속(從屬)된 것은 아니므로 미국은 세계시장에서 독단적인 정책을 펼치기보다 국제적인 규칙을 준수해야 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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