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목표와 한국경제 전망(2)
외자이탈
미국과 금리차가 국내금융권 불안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한은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12월에 기준금리를 또 올리고 내년에도 긴축기조를 이어가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투자행태에도 영향을 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현재 한미금리 차이는 0.75%이다(한
국 1.5%, 미국 2.25%). 美연준이 연내 12월경 1번 더 인상할 경우 1% 까지 격차가 커진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차원에서 금리역전에 따른 외자이탈이 염려된다. 외자이탈방지의 최선책은 금리인상이라기보다는 외화의 충분한 확보다. 즉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은 5,300억$(2선포함)을 보유
하고 있는바 이는 국제기준의 적정수준(3,800억$)보다 많다. 신흥국의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추가 외자이탈로 이어진다. 아르헨티나, 터키, 파키스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리인상을 통한 외자이탈 방지는 경기가 받쳐줘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외국자본 이탈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미금리차이를 나타내는 선형 그래프이며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
한국경제의 대내적인 불균형 과제 중 금리인상 실기와 관련해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과다한 시중부동자금이다. 부동산 대책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금리인상 실기와 관련 한은총재의 책임론이 존재한다. 지표를 보면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돈을 더 많이 푼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풀어 금리인상을 지연하면 책임론에 공감하나 집값상승은 한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내경제의 시스템측면에서 돈이 원활히 돌지 않으면 시중부동자금은 과다하게 발생한다. 통화유통속도는 2015년 0.732에서 2018년 0.685로 최저이며, 통화승수(16)는 통계작성 이래로 사상 최저수준이다. 요구불예금회전율(19.3)도 올해 2Q 기준 최저수준이다. 이는 금융과 실물부문의 순환에
괴리현상이 생긴 게 원인임을 방증한다. 금리를 올려 부동자금 흡수하는 것은 생각보다 효과가 작을 수도 있다. 시중부동자금 흡수는 대출보다 예금금리가 관건이다. 은행권의 경우 정책금리 인상時 예금금리 인상에 주저하는 특성이 존재한다. 예대 마진확대는 중하위층과 지방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킨다. 따라서 행정지도로 예금금리 올려주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부동자금 흡수는 증시부양 등을 통해 통로를 마련할 필요도 존재한다. 한은은 제1선 목표(물가안정)를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는 더 침체함으로 인해 또 다른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IMF 등 경제성장 전망기관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하향조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독립성과 안정성을 스스로 찾아 나가야 한다.
자산의 가격과 금리인상
통화정책에서는 주택을 포함한 자산의 가격이 함께 고려요인이 된다. 단 통화정책은 주택대책이 아니다. 통화 완화정책을 오래 하다 보면 자산가격의 한 상승요인이 되지만 주택가격에는 금리 외에 여러 요인이 그야말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기준금리를 올릴 때 오히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도 많고 금리를 내림에도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때도 있다. 금리를 인상해도 경기상황이 좋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집값이 같이 오르는 사례가 실증분석에서도 나온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올해 월별외국인 증권투자 추이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비록 13일까지 수치이지만 지난 9월 채권매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29.3억$, 3.3조원).
채권투자
외국인 채권투자가 지난 9월 감소한 원인은 몇가지가 있는바 첫째 외국인 보유 채권의 만기도래 규모가 큰 점이다. 둘째 민간거래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한 점이다. 셋째 계절적 요인도 존재한다. 특히 Book Closing(장부마감) 시기, 차익실현 계기 등이 있기에 4/4분기에는 투자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
인다. 채권투자를 할 때는 상대국 대외건전성과 Fundamental(기초경제여건)도 많이 고려한다. 한국경제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인 것을 비춰볼 경우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