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Man체제와 한국경제(2)

〇신흥국 경제

• 중국과 인도

중국은 양적 단계에서 질적 단계로 이행되는 성장경로 과정에서 드러난 Growth Pains(성장통)을 겪고 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중국경제는 하반기에도 성장률(6.5∼7%)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국제교역과 각국 외화보유에서 위안화 비중을 높이는 전략인 위안화

국제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주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화폐개혁, 세제도입 등 제2의 도약을 위한 당면 현안을 추진하면서 부진을 겪은 인도경제는 4차 산업에 적합한 인구구조를 갖고 있어 하반기에는 성장률 7%대에 복귀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석기관이 많다.

• 브라질과 베트남

경제여건이 괜찮은 브라질경제는 오는 10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최대변수다. 성장을 주도하는 4대 품목 즉 원유, 커피,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경기회복세는 꺾이지 않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어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성장의 진통을 겪고 있는 중국의 대체투자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베트남 경제는 단기간 많은 외국기업과 자본유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열징후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자본을 잘 콘트롤할 경우 제2의 도약 가능성이 높다.

〇한국 경제

• 세계인의 관심사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Strong Man국가로 둘러싸인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세계인이 주목하는 관심사다. 이유는 중간자 위상으로 중시되는 외교적 측면의 균형을 잃을 경우 통상문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큰 변수가 될 개연성(蓋然性)이 높기 때문이며 아울러 이는 하반기 증시에서 변동성이 가장 확대될 국가로 한국을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출범 2년째인 문재인 정부는 수출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날과 관련해 비관론이 여전하다.

• 대내적 장애요인

1960년대 초반 이후 경제개발은 대기업과 제조업종이 주도하나 지금은 생산여건이 완전히 다르다. 큰 변화가 도래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그리고 실업률이 10.5%인 청년층의 고용감소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으로 이어져서 성장모티브를 잠식하고 있다. 노동력부문 뿐만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자본부문도 저축률 하락 등으로 갈수록

성장세를 제약하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집권한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위주의 Populism적인 사회보장지출 확대함으로 인하여 가계는 장래를 위한 예비적 동기의 저축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1,470조원에 달하는 과다한 가계부채 부담 등이 주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첨가할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이 못되고 있는 점이다.

아시다시피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몰려오는데도 이런 물결은 무시한채 국민과 한국경제 앞날은 뒷전으로 취급한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골든타임까지 놓쳐 이제는 한국도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일본처럼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 신호를 준다 하더라도 정책의 수용계층은 정작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좀비국면에 빠져 들고 있는 형국이다.

• 대외적 장애요인

대외적으론 통상마찰이 잦아지거나 교역국으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인은 선진국 수준으로 커진 한국경제 규모와 높아진 국제위상에 맞게 내수시장이 발전되지 않은 점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상호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특정기업의 경우 브랜드가치가 세계최고수준으로 올라간 것에 따른 착시현상까지 겹친 점이 존재한 때문일 것이다.

• 재평가작업

중국의 대한 사드배치보복의 경우처럼 지난해 세계경제의 Tail Risk로 작용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은 갑작스런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Korea Discount 해소가 기대될 정도로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나라 안팎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하반기에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 통화기금(IMF) 등의 해외기관은 한국경제가 질적인 측면에선 더 혼란스럽다는 평가를 현재의 집권정부가 어떻게 불식(拂拭)시킬 것인가도 정책변수로 남아 있다.

〇맺음말

전기한 여러가지 요인들은 모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혁신및 소득주도 성장 등 현 정부의 중심정책이 존재하지만 해외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기둔화 논쟁과 신흥국 위기설 등이 계기가 되어 다시 싹트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밀고 들어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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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