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부과의 정당성 문제와 퇴조하는 시장의 낙관론

1. 관세부과의 정당성 문제

美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성이 부족하지만 보호주의에선 일관성을 견지(堅持)한다. 동맹국 수출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광범위한 공세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EU와 동맹국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경제적면에선 관세부과는 비합리적 성격이 존재한다. 美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의 비용은 의심할 여지없이 美 소비자의 편익을 상회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주의 확산이 가장 우려할만한 요소다. 중요한 문제는 관세부과의 정당성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점이다. 동맹국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美 국가안보에 해악(害惡)이 된다는 개념은 모욕적이다. 이는 군사적 목적이나 戰時 등을 제외한 WTO의 국가안보 규정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게다가 미국은 WTO 규정을 따르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동차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라는 유사한 조항을 적용하여 조사하

고 있다. 국가안보로 정당화되는 수입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각국이 합의한 WTO 무역규정은 무효화될 것이다. EU(유럽연합)는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보복관세를 결정한바 있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美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동맹국은 트럼프 정책이 오류(誤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냉정한 관점에서 보복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해외 생산시설 확대

2000년 이후 中 철강생산량이 7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시장의 공급을 크게 확대하지만 철강가격이 50% 정도 하락하면서 다수국가에서 中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다. 이에 관세회피 목적으로 中 철강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유럽,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 공장건립 등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확대•추진한다. 한 가지 예로서 중국 철강업체 Hesteel이 투자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럽(세르비아) 진출을 본격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U(유럽연합)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중국이 세운 유럽공장은 관세가 면제되면서도 정상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중국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분야는 철강은 물론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섬유 등 다양하다. 향후 중국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등 수출비중이 큰 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8년 공격적인 美 관세부과 조치는 여타 동맹국의 피해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퇴조하는 시장의 낙관론

세계경제의 부진으로 시장의 낙관론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세로 지난 1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지수는 유럽과 기타 지역의 경기둔화로 지금은 정체상태다. 수년간 정점에 머문 Global PMI(구매 관리자 지수)는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한편 Euro Zone 기업의 활동도 1년 6개월

내 최저수준이다. 또한 경제활동의 다른 척도인 구리가격도 약세이다. 반면에 최근 국제원유 등 에너지 가격은 수요확대, 재고감소, 협조감산 등으로 상승세다. 참고로 PMI는 NAPM(美 구매 관리자 협회) 발표의 기업 신규 주문•생산•출하•재고•고용 등의 지수를 의미한다.

美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美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저(3.8%)이며 이런 낙관적인 일자리 통계는 다우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연준(FED)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에도 투자자의 태도는 신중한 편이라서 다우지수는 25,000 내외에서 답보상태다.

통화정책에서는 영국의 영란은행이 EU 이탈(Brexit)을 앞두고 금리인상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불확실하다. ECB(유럽중앙은행)는 최근 통화정책회의에서 비록 금년 말로 양적완화 종료선언을 한바 있지만 점차 강화하고 있는 美보호주의에 의한 무역문제 등으로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변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는 향후 시장변동성이 더 커질 개연성(蓋然性)이 높은 이유다.

관세부과는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향후 사업계획 실행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美 행정부가 EU, 캐나다, 멕시코에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한편 분석기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각국의 관세부과로 세계경제의 GDP성장률

이 0.1% 하락할 것이라고 하며, 특히 중국산 제품에 관세부과와 보복까지 시행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0.9%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美 달러강세는 개도국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요소다. 무역적자의 규모가 크고 단기의 달러화표시 부채가 많은 국가는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얼마전에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이런 위기조짐에 대응하여 금리인상을 큰 폭으로 단행한바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며칠 전 IMF(국제통화기금)로 부터 구제금융을 승인 받은바 있다(500억$). 최근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위험을 주시하면서 신흥국 자산비중을 축소한 외국인 투자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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