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자 뉴스 중에서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요했던 영화계 뉴스가 둘 있었습니다. 모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아직도 블랙리스트 사건이냐고 의아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들만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지, 블랙리스트를 적극 실행한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죗값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지난 11개월 동안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문화예술계에 벌어진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해왔고, 얼마 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뉴스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지난 11개월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총130명에게 책임 규명을 권고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겨레 ‘문체부, 국정원 등 9개기관 전현직 직원 26명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30명 중 26명은 수사의뢰 권고 대상이고, 104명은 징계 권고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감사 권고 사건은 제가 취재했던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 개입의혹 사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우리만화연대 배제 및 2014년 스토리공모대전 심사위원 배제사건입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은 없으니 조사 결과를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또 다른 뉴스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씨네21 뉴스 ‘영진위 쇄신을 위한 첫 걸음’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 청와대, 문체부,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지시를 내리면 영진위가 영화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주요 기관이었어요. 블랙리스트 기획, 지시와 관련된 상부 기관(청와대, 문체부, 국정원)의 범죄 혐의가 밝혀진 반면, 영진위 같은 하위 기관들의 범죄 실행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많아요. 영진위의 경우, 범죄로 밝혀진 사건만 무려 56건에 이를 정도니깐 매우 많죠. 그래서 영진위가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지난 8년 동안 영진위가 진행한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를 조사하려고 한다는 뉴스입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모태펀드 블랙리스트(정부 입맛에 맞춘 모태펀드 투자 행태… 사전검열 위한 도구로 쓰인 것 아닌가 의혹)과 [단독] 박근혜 정부 국정원 엔터팀도 있었다을 보도했던 제가 변호사 두 명과 함께 사건을 조사하는 책임 조사 위원을 맡았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공공기관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정리해야 할 대상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끝까지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도 그래서인 거구요. 딱딱한 뉴스들이지만 소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