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1, 미중패권경쟁이후 구축될 세계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 남북관계 정상화 >

북한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갈테니 남한은 북한 참견하지 말고 남한의 길을 가라는 것이다.

북한을 읽은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의 거친 수사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그런 거친 수사때문이다.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들의 말투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각을 말하는 방식과 어투에서 파악하려고 하면 크게 실수를 한다. 북한 전문가들조차도 북한의 거친 수사에 영향을 받아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 통일부장관 권영세조차 김여정의 8.18 담화를 ‘무례하고 품격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멧지지는 남한은 북한 신경쓰지 말고 남한의길을 가라는 것이다. 김여정의 담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구절은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것이 간절한 소원이다.’라는 대목이다. 북한이 남한과 다른 길을 가겠으니 이제 상관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이말은 북한은 앞으로 활로를 찾는데 있어서 남한에게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남북관계에 대한 일대 변화를 시도했다. 과거와 달리 한민족이라는 측면보다 서로 각각 다른 국가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을 삭제했다. 이는 그동안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노선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노동당규약 변경은 해방이후 북한의 가장 큰 대남노선 변화인 것이다.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김여정이 8.18 담화에서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했던 것은 냉전 종식이후 그동안 북한의 동맹이었던 중국과 소련으로 더 이상 안전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인실의 반영이었다. 그냥 남한을 핵으로 파괴하겠다는 야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극우세력들은 북한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아직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남한을 주도하고 있다.

미중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남한도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생존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남한의 생산능력을 미국본토로 옮겨야 한다. 중국은 이미 너무 커버려서 남한이 상대하기 어렵다. 중국의 성장을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대한 것이다. 중국이 소부장과 중간재 시장까지 장악하면 우리는 저임노동으로 중국의 하청공장이 될 수도 있다. 아마 지금처럼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미국을 믿을 수도 없다. 미국이 인플레감축범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똑똑하게 보아야한다. 미국은 지금 막다른 골목길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나 그동안 그들이 주장했던 자유무역같은 원칙은 무의미하다. 한미동맹 만능주의자들은 미국의 이런 태도를 보고 크게 반성을 해야 한다.

미국의 압박이 앞으로 거세질 것이고 중국의 공세가 강력해질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정부수립이후 가장 강력한 위기이자 도전일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와 도전 그리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북한과 협력하여 민족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비교적 저렴한 임금을 이용하여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야 한다. 만일 남북한이 전면적인 협력을 한다면 앞으로 적어도 10-20 년정도는 중국보다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 기간을 통해 한국은 북한과 손을 잡고 첨단과학생산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미중패권 이후 형성되는 국제질서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기반을 다지지 못하면 남한에게 기회는 없다. 윤석열이 이런 변화를 추동하지 못하면 정권에서 내려와야 한다. 북한도 윤석열 정권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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