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봉쇄, 유럽의 선택은 ?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자본주의체제에서 축출하려고 하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 봉쇄이고 축출이지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완전하게 축출하고 봉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축출과 봉쇄도 냉전시대와는 양상이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중국이 너무 많이 자본주의세계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에 맞서기 위해 크게 두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는 미국의 봉쇄시도를 무력화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이 이제까지 구사해온 일대일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 자신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대일로를 구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럽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을 하며 미국에게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아래는 2018년의 통계표다.

이미 프랑스는 화웨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독일도 화웨이 수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미국과 유럽의 교역상황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독일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미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유럽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며 무역흑자도 미국을 통해 얻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럽은 우리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유럽은 중국과는 무역적자다. 미국은 유럽과 중국과 경제관계를 차단하거나 줄여나가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할 지도 모른다. 미국이 중국과 갈등을 냉전당시와 비슷하게 이념전쟁으로 몰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본다.

한편, 유럽도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유럽은 교역규모의 축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미국이 유럽에게 중국과 관계차단을 지나치게 강요하면 유럽도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지금까지 유럽은 존재감이 떨어졌다. 미국과 소련의 압도적인 힘에 눌려있었다. 유럽이 통합되면서 지금은 세계 제1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에 비해 영향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유럽도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유럽은 화웨이를 위시한 몇몇 사안에 대해서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과 극단적인 교역축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중국과 교역규모를 축소하면 그 자리를 노릴지도 모른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을 냉전시대와 같이 봉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미 중국은 너무 많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미국이 유럽을 중국봉쇄에 참가하도록 강요하는데 성공했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