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북한 핵실험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1

20170904

마침 청평율님이 그림을 그려 주셔서 대문으로 사용한다. yull 님 고맙습니다. 저 애독자입니다. 아시죠 ㅎㅎ

북한이 어제 낮에 핵실험을 감행했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쓰여 있다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갑자기 머리에 떠 올랐다. 북한은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 만일 종착역에 도착하지 않으면 열차는 폭발하고 만다. 종착역에 도착하면 먹을 것과 물을 주겠다고 기관사와 승객을 달래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지금까지 왔다. 김정일이 왜 김정은을 후계자로 선정했을까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김정일로서는 자신이 수립한 전략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밀고나갈 사람으로 김정은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남한에서는 김정은 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말했다. 그 때 필자가 한마디 해준적이 있다. 세계정복을 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의 나이가 얼마였지? 나폴레옹이 몇살 때 유럽을 석권했지? 그당시에는 나이든 현자가 없었을까?

결국 현실에서는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성취를 할 수 있다. 이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지 않나? 암호화화폐에 투자하는 것도 결단이고 행동이며 스팀잇에 들어와 글을 쓰는 것도 결단이고 행동이다. 성경의 첫구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구절로 시작된다. 독일의 유명한 문필가가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로 바꾸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다.

북한은 행동을 했기에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적이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적이라고 하면 반통일적이고 냉전지향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남북관계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전쟁의 당사자로서 아직 휴전중이다. 국제법적으로 교전당사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언제든지 다시 전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 현재 남북간의 관계이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적이다.

각설하고 북한이 핵실험한다니까 우리 정부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런 것 미리 예상하고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해 놓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나는 우리 정부가 바보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안되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간 소위 보수정부- 필자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라고 쓰고 수구꼴통이라고 읽는다-는 안보에 있어서는 정말로 무능했다. 돌이켜 보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각종 미사일과 핵실험에 이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그들의 도발을 막고 방지하고 대응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민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적은 북한이 아니라 국민이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퍼부었다. 정작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정부의 모든 조치가 북한의 행동을 교정하고 억제하는데 맞추어진 것이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우선을 두었다. 그들에게는 군사적 대비와 준비보다 홍보와 공보가 더 중요했다. 홍보와 공보가 최전선이었다.

지금 정부도 정신줄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니까 아무 말이나 마구 쏟아 내고 있다. 한번 정리해보자. 전술핵배치하고 핵잠수함건조한다고 떠든다.

우리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핵 3축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하신다. 북핵 3축을 하자면 엄청나게 정밀한 군사위성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엄청 필요하다. 게다가 한국형 MD하자면 그것도 엄청나다.

현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지난 정부의 주장과 정책을 그래도 이어서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북한의 행동을 최소한이라도 억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올시다이다.

왜 당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이미 너무 길었다.
본론은 다음에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