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코로나 모두 문재인 잘못이다.
문재인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그의 잘못된 통치행위로 국민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일들은 문재인의 성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밴댕이 속보다 좁은 속을 가지고 대통령을 하니 어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코로나 19는 손을 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코로나 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이꼴이 되었다. 이미 이런 상황을 전문가들이 수 차례에 걸쳐 예고했다. 난데 없이 어제는 제3단계 갈것인지 말것인지 전문가들이 판단하라고 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통령직 내려 놓겠다고 해야 한다.
제3단계로 갈 것인지 말것인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도자가 결정해야 할 요소다. 그것은 방역당국이나 장관 혹은 국무총리의 영역을 넘는 결정사항이다. 제3단계는 완전하게 우리나라 전체가 락다운하는 것이다.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어디 경제뿐인가? 교육도 마찬가지다. 육아도 심각한다. 이런 결정은 각분야 전문가들이 내릴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3단계 가자라고 결정을 하면 그 밑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것인가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정부가 의과대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를 빌미로 삼아 시험을 아예 못보게 한 것은 혀를 찰일이다. 당시는 상황이 채 정리도 되지 않았을 때다. 당연히 더 시간을 두고 국가고시 시간을 조정했어야 했다.
문재인은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국가고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다. 내년도 인턴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몇년있으면 군의관과 보건소 의사들도 한해동안 채용을 하지 못한다. 무슨 장난치는가?
이정도 사안을 해당부서 장관이 결정할 수는 없다. 당연히 문재인이 결정했다. 그의 협량한 성정이 일을 이지경으로 끌고 온 것이다. 만일 문재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장관이 결정했다면 옛날 고리쩍에 장관을 경질했어야 했다. 진작에 박능후 책임을 물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19와 부동산 문제는 너무나 닮은 꼴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금의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 몇 달전에도 정은경이 이상하게 행동하다고 지적했다. 정은경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녀도 하급관료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그런 말 잘듣는 사람만 쓴다.
그동안 정은경은 정부의 정치방역에 동조했다. 정말 코로나 19 방역을 걱정했다면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되는 법이다. 정은경도 국가의 방역을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저 문재인 정권의 말 잘듣는 시종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를 보라. 트럼프가 어떤 압력을 가해도 방역의 책임자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매사가 그런 식이다. 이제까지 문재인은 조금이라고 성과가 있거나 빛이 날 것같은 장소에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나섰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하거나 어려운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때 박근혜가 사건현장을 방문했다. 그때 박근혜는 눈물을 흘렸다. 아마도 그 이후에 제대로 사건을 처리했으면 탄핵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현장에라도 나타났다. 만일 그런 사건이 지금 생긴다면 문재인은 근처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도 모지리지만 문재인은 더 한 모리지라는 말이다.
부동산 문제도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모두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안을 챙긴적이 없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문재인이 콩 놓으나 팥놓으라 좌지우지 했을 것이다.
김현미를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끈 것은 김현미는 부동산 정책의 깃털이요 문재인이 몸통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겠는가?
앞으로 우리의 삶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지방의 집값도 올가가고 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는 이제 막 지옥의 입구에 들어섰다.
이게 문재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
연예인에 그쳐야 할 사람이 정치를 하는 바람에 전국민이 고생하고 있다.
That’s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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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QOO10.COM나라를 9년 동안 잘 쳐드셔서 개판 된 것을 그나마 잘 막아내고 있는 것.
부디 좀 더 잘 하시는 분에게 넘겼으면 합니다.
사면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