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유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은 되돌리기 어렵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동맹국을 규합해서 중국을 포위 봉쇄하여 말려 죽이겠다는 것 같다.

미국이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 돈은 벌어서 몸집이 커졌을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다듬어 지지 않아 주변국으로부터 우호적인 반응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은 모두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중국이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한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만일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속된말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다 죽던 말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에게 피해만 없다면 말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우리에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번 싸움은 매우 오래갈 확률이 많다. 전쟁과 같은 극적인 계기가 없다면 패권의 전이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미국의 최대 위기는 중국의 반발이나 역습이 아니라 미국의 자체 모순이 아닌가 한다. 그냥 있으면 중국이 공격하기 전에 미국 스스로 무너질 상황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미국의 상태가 어떤지는 학자들도 잘 모르는 모양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인간은 발생한 사건에 대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이번 싸움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첫째, 전세계의 교역이 줄어든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은 자신들끼리만 교역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는 교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역을 하지 안한다는 것은 시장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면 당장 중국시장은 포기해야 한다. 문제는 중국시장을 포기하는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에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다.

미국은 자신들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을 식민지 국가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생산력을 파괴하거나 감소시켜야 한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생산력 과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제국주의 체제가 수립이 될 것이다.

분업체제가 아니라 수직적인 위계체제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첨단기술과 같은 분야는 자신들이 직접 독점하려 할 것이고 한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는 생필품 공급기지화 하려 할 것이다. 즉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미국이 생산 판매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소위 동맹국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 과정은 비교적 긴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로 인해 가장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다. 국내에서의 문제와 국제적 관계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이중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제시하는 자유번영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은 자살적 행동이나 진배없다.

중국은 지금의 상태에서 미국처럼 동맹국을 규합해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겨우 해봐야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중립국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러시아가 중국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해도 그것도 말에 불과할 뿐이다. 러시아, 인도, 유럽의 일부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국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협박하는 것 밖에는 없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심각하다는 점이다. 당장 호주는 소고기를 중국에 수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제일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가 호주가 될 것이다. 중국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디 하나 걸려봐라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심정일 것이다.

그렇게 시범케이스로 확실하게 미국에게 동조하는 국가를 처벌하지 않으면 중국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 중국과 동조국, 그리고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국가로 나뉘어 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당연히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는 것이 몸보신에 유리하다. 누가 이길지는 현시점에서 알 수없다. 이 시점에서는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보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을 지지해야 인권이 보장되고 첨단과학도 도입하고 경제적으로 변영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하에 있는 그 어떤 국가도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 미국이 좌지우지 하고 있는 남미에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못했을까? 당연히 군부독재국가를 만들어야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유와 인권의 문제는 미국이 있어야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국내의 문제이다. 근대국민국가 자체가 그런 가치의 담지자이다. 자유와 인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보장되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없는 정치적 자유는 없다. 경제적 자유없는 인권도 없다. 노동문제의 최종핵심은 결국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임금을 받는 것과 사회보장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인권과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은 그런 모든 거품을 걷고 진짜 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