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23 중국이 행동에 나선 것 같다. 이제 어떻게 될까?>

걱정하던 일들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5월 21일 G-7 정상회담이 종료되자 중국은 미국 마이크론 사의 반도체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대사를 초치해 중국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주중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과 달리, 중국은 22일 한중 외교부 국장급간 회의에서 한국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중국은 미국과 전면전을 각오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한 것은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바 있다. 이제 서서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수준의 갈등이었다면 과거의 경우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직접 전쟁을 하지 못한다. 미국이 조급하게 중국을 꺽으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지금 꺽지 못하면 다음에는 중국에게 패권을 넘겨준다는 불안감 때문에 조급하게 나오는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수순을 다 파악하고 대비한 것 처럼, 중국도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고민과 검토없이 그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마구 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과 직접 상대할 수 없으니 나토와 일본 그리고 한국을 끌어 들여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군사적 충돌에 나서게 되면 한국은 1주일 일본은 1달만에 국가경제가 완전하게 붕괴된다. 한국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제 1착으로 수원의 삼성전자 공장과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을 파괴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전쟁을 하면서 왜 민간인 시설을 파괴하는 시나리오를 떠올리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다. 중국은 어차피 자신들이 사용하지 못할 반도체라면 아예 파괴해서 미국과 유럽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구상은 내가 만일 중국 군사지도부라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부장 시설도 차근차근 파괴해서 재기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어차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면, 중국도 미국이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한다는 아주 한가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반도체를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빠지면 중국이 미국보다 비교우위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출수 있게 된다. 중국입장에서는 당장에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미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은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 모두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겪고 나면 미국은 패권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고, 중국은 미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중국이 시진핑의 3연임을 선택한 것은 그런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한 결정이 아닐까? 중국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은 충분한 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출때까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일을 굳이 파괴의 과정까지 겪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장군을 쳤고 중국이 멍군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행동패턴이 조금 다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이용하여 중국에 타격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을 직접 타격했다. 중국은 지금은 마이크론의 수입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모른다.

중국이 마이크론 수입을 금지한 것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한다. 한국과 일본이 더 이상 미국을 따라 다니면서 중국을 위협하면 한국과 일본에게도 보복을 하겠다는 것 말이다.

16개월째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추경호는 올해 후반기에 중국 시장이 좋아져서 한국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것은 물건너간 것 같다. 중국은 절대로 윤석열 정권에게 시장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현상태라도 유지하려면 윤석열도 신중했으면 한다. 윤석열 한사람 때문에 5천만이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지 않나?

중국이 본격적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는 일이 아닌가 한다. 그동안 중국을 악이라고 했던 한국의 주요언론과 교수 지식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해진다. 중국에게 대응하여 총력단결하여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할 것인가? 그런 일관성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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