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22 대우해양조선 파업사태,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기회가 될 지도 모르겠다

oldstone (85)in #cm-pool • 4 years ago

대우해양조선 파업이 발생하자 성금을 보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뜻에서다. 내 마음과 달리 지금 파업노동자들은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 노동자들도 분열되어 있다. 조선노동자들의 입장도 서로 갈리고 있는 것이다. 원청, 하청,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이해관계가 나뉜 것이다. 이번 파업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 같다.
수세에 밀린 파업노동자들은 손배소송만 취하하면 파업을 중지하겠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즉각 손배소송을 취하하고 정상조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들이 손배소송해봐야 제대로 받을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괴롭히고 노조운동을 파괴하겠다는 것 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 파업을 빌미로 노동자들이 다시는 파업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파업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파악한 윤석열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파업에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정부는 대화가 아닌 강경진압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사용자 측의 입장도 더 강경해지고 있다. 뒤에 윤석열이 있다는 것에 자신을 얻은 것이리라. 마치 1970년대 박정희시대를 보는 것 같다.

이번 파업에 공권력을 동원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열어주고 모는 법이다. 퇴로가 막히면 죽기로 덤빈다. 만일 이번 진압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총체적인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한 윤석열의 인식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번 파업사태는 단순한 노동쟁의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면 강경진압 운운하기 전에 국가운영과 관리의 관점에서 조선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한다. 당연히 조선사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불황호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조선사업이 저임금 구조로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면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우리보다 선진국들도 조선사업에서 모두 손을 뗐다. 지금 조선업은 인건비를 절약해서 타산을 맞추는 모양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조선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졌던 것 같다. 만일 우리나라가 조선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임금에 의존하지 말고 조선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조선업을 유지해야 한다면 정부가 일정부분 기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숙련기술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마련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일보의 인터뷰(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11203)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문성현의 인터뷰는 조선사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조선업이 저임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조선업을 접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업 노동자들이 전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을 갈아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 그만 두는 것이 낫다. 조선사업이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지해야 한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빚을 내서 코인투자하다가 손해 본 사람을 구제하거나 빚을 탕강해주는 것보다 조선사업 숙련노동자들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이다.

조선업을 외국노동자들을 불러와서 유지하겠다는 유치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 한국은 전반적인 국가 운영방향을 고민해야한다. 한계 기업을 외국노동자들의 싼임금으로 유지하겠다는 생각하다가는 아예 나라를 절단내는 수도 있다.

한국은 지금 체질을 바꿔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본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지정학적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한국내 사회경제인구적 변화 등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머물러 전략과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완전하게 망하는 수가 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

문제는 윤석열과 정권의 주요 인물들이 그런 일을 해나갈 능력과 비전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이민청 운운하는 한동훈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윤석열 정권은 새로운 발전모델과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과 같은 생각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윤석열의 강경진압 운운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이 뭘 잘못했기에 이리도 지지리 복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우해양조선 파업 사태는 윤석열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끝이다. 아무리 검사만 했어도 그렇지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