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19 한국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다. 핵심과 본질로부터 인민의 인식을 이탈시키는 것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이권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는 사라지고 이권투쟁만 남았다. 국민들도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지경에 접어들게 된 것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을 장악한 정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애시당초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 그리고 미중패권 전쟁으로 파생된 칩4동맹문제 같은 것들이다. 정권을 장악했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그 누구도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걱정하거나 칩4동맹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당할 피해를 걱정하지 않는것 같다. 삼성전자의 행태를 비판하지만 그것은 좀 잘해보자는 뜻이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칩4동맹 문제로 타격을 입으면 한국의 경제는 절단이 난다. 경제침체 상황이 다가오는데 미중패권에 끼어들어 스스로 제눈찌르기까지 하면 한국 경제는 침몰한다. 이번에 침몰하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북한어민강제북송과 서해공무원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가 경제나 민생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정부와 국회는 칩4동맹으로 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무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치권이 아니라 딴나라에서 정치하고 있는 것 같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위기 때문이 아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이 정확하게 그렇다.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정치권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두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문제를 직시하고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 두번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회피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고의적인 회피에 해당한다. 왜 회피 하려할까? 한마디로 하자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이익을 한국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대해 최소한의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주인을 한국국민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한국 정치권의 행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민들의 관심을 핵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돌리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칩4동맹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저질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북한이슈를 붙들고 있다. 그들은 북한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화부터내는 극렬 반북주의자들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지지율이라도 유지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한국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서 회피하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동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국민의힘과 사실상 공범이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나 국민의힘보다 더 악랄하다고 하겠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이 칩4동맹에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정치권이라면 당연히 칩4동맹 가입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한다. 즉각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어야 한다. 그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다. 이런 초보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존재할 가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해산해야 할 것이다.

한국민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작업은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새로 부임한 골드버그 미 대사가 퀴어축제에 참석해서 인권운운 한 것도 여사로 보기 어렵다. 골드버그 대사는 보통인물이 아니다. 그는 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공작원이다. 볼리비아에서 공작하다가 추방당한 경력도 있다. 통상적인 외교관과 거리가 멀다. 볼리비아에서 공작하다가 추방당했던 골드버그를 한국에 대사로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태도는 한국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을 친선외교가 아닌 공작외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의 인권상황은 미국보다 훨씬 양호하다. 골드버그 미국대사는 한국에서 인권 운운하기 전에 미국내의 인권문제부터 먼저 되짚어 보아야 한다. 미국내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인권문제, 그리고 거리에 널려있는 홈리스들에 대한 인권문제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인권문제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권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미에서 골드버그가 퀴어축제에 참가하여 인권운운한 것은 통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공작의 일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지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공작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페미니즘과 퀴어문제에 대한 담론이 대두하는 것은 한국 인민의 인식을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페미니즘과 퀴어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앞으로 골드버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골드버그의 기본 임무는 미중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한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은 ‘아와 비아의 투쟁’ 그 한가운데 있다.
역사상 한국의 기득권들은 예외없이 거의 모두 비아의 편에 서 있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기득권이 비아를 지향하면 한국은 망한다.
그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인민의 각성이다. 무엇이 핵심이며 본질인지를 파악하는 각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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