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17 우크라이나 전략상황과 관련된 몇가지 내용 정리

미국이 우크리아나 전쟁 상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1 중국의 러시아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은 칩4동맹 구상등으로 중국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 결국은 양면전쟁과 같은 부담을 짊어지게 됨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중인 금년도 전반기에 중국은 러시아에 반도체 등 군사적으로 전용가능한 물자를 대량으로 수출함.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쟁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밝혀짐.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임.

2 대러제재 완화의 물꼬. 경제를 이기는 정치는 없음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지난 6월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최고수준까지 올라갔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 바이든이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바이든의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으로 하락함.
결국 미국은 러시아 제재의 상당부분을 해제하게 됨. 특히 비료, 식량, 의료와 관련된 물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함. 이와함께 독일의 에너지 기업의 에너지 수입과 관련된 제재도 해제함. 미국의 대러제재 완화에 대한 사실은 제대로 보도가 되지도 않고 있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미국의 제재완화 조치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불가피하나 실제 인플레이션 완화로 이어질 것인가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임. 미국의 제재해제는 EU의 대러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 유럽국가들의 국민들이 대러제재에 집단적으로 항의할 가능성이 농후함.

3 유럽 집권세력의 교체 가능성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이로인한 경제문제로 인해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이 실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영국의 존슨 수상은 총리에서 사퇴, 이탈리아 드라기 총리도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대통령이 반려. 그러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이탈리아 대통령도 총리사임을 막기 어려울 것임. 에스토니아 수상도 사임. 숄츠 독일 총리도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4 미국 동맹의 이탈

호주의 노동당 정권은 이전과 달리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의 대중포위 구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호주는 입장변화에 조심스럽지만,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외무장관을 화교출신으로 임명했으며 이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가능할 것임

5 브릭스 참가국가들의 확대

브릭스 참가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음(사우디, 터키, 이집트, 아르헨티나, 이란 등)
터키는 나토국가이면서 브릭스 참가를 시도, 사우디와 이란은 서로 적대적이지만 브릭스에 참가를 요청했음. 사우디가 이란이 동시에 브릭스 참가를 요청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미국은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은 사우디 석유 증산을 위해 이란과 핵협상을 포기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란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반면 브릭스 틀내에서 러시아는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임. 결국 중동지역에서 미국보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가능함

6 유엔 안보리 기능의 형해화

북한은 도네츠크 공화국을 승인하고 재건사업에 참가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음. 유엔안보리는 참가국가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5개국중 1개국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함

북한이 도네츠크 공화국 재건사업에 참가키로 한 것은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공식적으로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앞으로 북한은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경제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가능성이 높음. 유엔안보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할 것임. 이미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으로 손해 볼 것이 없음.

북한과 러시아는 이런 틈을 이용하여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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