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 다가오는 한국의 경제위기, 윤석열 정권에서 출구는 없다. >

추경호가 12월 1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무역적자는 별문제가 아니며 무역외수지로 충분하게 외환관리를 할 수 있다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았던 그가 갑자기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가 위기를 인정한 것은 수출 급감과 연간무역적자 500억 달러 때문이다. 11월 한달동안만 수출이 -11.4% 줄어들었다. 무역수지는 8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한국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접어 들었다고 인정한 것은 다가오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내년이 되면 경상수지적자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다. 추경호는 다가오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외환보유고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당시 추경호를 위시한 현정부의 경제팀들은 대부분 한국의 외화보유고가 많아서 큰 걱정이 없으며 무역외수지의 이익으로 외환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 쳤다.

추경호가 자신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외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과 같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경제관료로서의 능력도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경제외적 요인으로 만들어지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 법이다. 추경호의 이런 고백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경제위기에 직면하면 한국은 침몰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무역적자와 앞으로 한국이 겪게될 경제위기는 거의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팀이 더 크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추경호 경제팀의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추경호는 국가 경제를 운영할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다. 기껏해야 국가재산 팔아먹을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국가 경제를 운영하겠는가? 이정도 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도 모색할 수 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정책도 바뀌지 않는다. 정책을 바꾸지 않고 버티는 것은 다가오는 경제위기가 스스로 커브를 그리면서 우리를 피해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기적은 오지 않는다.

윤석열과 그의 외교안보팀들은 한국의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는 대외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을 적대시하고 별로 시장의 역할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있는 유럽에 추파를 던졌다. 유럽 시장을 아무리 개척한다 해도 중국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 중국시장은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나치게 친우크라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원자재를 싼값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 우크라이나로 국산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폴란드 방산수출을 자랑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점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현명했다. 일본은 미국으로 부터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에 대한 양해를 얻어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한국은 하지 못하는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다가오면 한국은 출구가 없다. 앞으로의 경제침체가 과거와 다르게 더 무서운 것은 국제 정치질서의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해왔던 미국과 유럽은 상당기간 보호무역이 판치는 중상주의 시대가 될 것같다. 우리가 놀아왔던 곳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무역 주의 세계와 중국과 러시아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 주의 세계로 양분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호무역의 덧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 죽을지도 모르는 동굴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보장되어야 한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 체제가 훨씬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서로 보호무역의 담벽을 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변화는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 당연히 자유로운 교역이 보장되는 세계로 기반을 넓혀 나가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유리한 점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침체가 왔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다.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경기침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북한의 개발도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가져다 준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생산성을 제고하여 중국의 벽도 넘을 수 있다. 북한은 우리가 유라시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실현시킬 방도가 없다. 그리하여 정말로 위기가 다가오면 윤석열 정권은 강력한 퇴진 요구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정말로 방도가 없다.

앞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다가오고 한국이 경제위기에 빠지더라도, 윤석열 정권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는 없다. 윤석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상사람들은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김건희는 천공에게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을 보면 마치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꼴라이 2세를 보는 것 같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천공은 요승이자 괴승이라고 하는 라스뿌친과 이미지가 겹친다. 어찌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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