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이스터 스팀지기(@meisternews)입니다.

오늘은 개와 관련된 재미있는 책이 출판돼 이를 소개할까 합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개와 관련한 법률지식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분쟁 관련 제도와 법령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반려견을 포함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민법상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의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 반려동물도 강제집행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법률적 해석 등 반려견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지식을 다룬 도서가 출판됐습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반려견을 키우는 데 필요한 법령이나 판결 등을 중심으로 『반려견 법률상식』(마인드탭 펴냄)을 냈습니다. 향후 반려견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정책이나 입법에 관한 문제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요즘 반려견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최근에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아 민·형사상 법적 문제도 종종 있습니다. 반려견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려견 관련 개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 등 새 제도가 도입되고 반려견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 등이 제정 혹은 개정돼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여러 제도와 법령을 알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을 키우면서 알아야 할 법률상식이 필요한데도 이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오래되거나 부정확한 것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줄을 묶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주인이 목줄을 놓쳐서 반려견이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손가방 밖으로 머리를 내놓은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등 반려견과 관련한 민사 책임 문제 등 저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반려견을 기르는 주인의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책에는 △ 반려견 현황과 법적 지위 △ 반려견의 양육과 관리 △ 동물학대 △ 반려견 관련 판례 △ 반려견 양육권 분쟁 △ 개식용금지법 제정 문제 △ 반려견 관련 정책과 법령의 개선방안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반려견이 많아져 기존의 반려견 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정책을 변경하자는 주장도 많아졌다”며 “반려견 정책과 법령의 변경 논의에는 의견과 이해가 충돌하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쾰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입법학회 고문으로 있으며, 한국입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