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정권 코스프레' - 분열은 왜 국민의 몫인가? (18.07.17)

'착한 정권 코스프레'

_{분열은 왜 국민의 몫인가?}

'난민 문제' ,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를 묻다

난민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청와대 청원이 70 만명을 넘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투표 과정에서의 어뷰징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숫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되었지만 저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있는 발언이나 정책 진행 과정을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대립의 구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점은 바로 이 점이 정부가 의도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은 대부분 청와대 청원이라는 형태로 국민의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의 사안들은 답변이 된 상황이나 현재 난민 이슈 등 몇 건의 경우 답변이 없는 상황이며 일부는 답변이 부실하거나 고의로 묵살된 정황도 있습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답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자세가 여지 없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바로 '착한 정부 코스프레' 입니다.

먼저 청와대가 사안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사례를 보죠.

청원 내용 :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정부 대응 : 靑 “통합적 인권교육 하겠다”...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답변

청원 내용 :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정부 대응 : 청와대, '몰카처벌 강화' 청원에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

청원 내용 :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정부 대응 : "이미 전수조사 중"..'의원 해외출장 조사' 국민청원에 답변

청원 내용 :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정부 대응 : 靑, '서울광장 퀴어 행사 반대' 청원에 "권한 없어"

소년법 폐지는 1호 답변 청원이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청원은 계속 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년법 개정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자 사회부처 장관들 긴급회동

위의 사례와는 달리 청와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 하거나 심지어 고의로 묵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성 징병제'이죠. 본래 청와대 청원의 답변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아직 청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지 않은 시절이라 10만을 넘기기도 어려웠고 사실 상 10만이 기준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청원을 기점으로 '20만'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위 청원은 기준 미달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응은 많은 남성들의 분노를 이끌어 냈죠.

2. 대통령의 의사 표명

또 다른 이슈는 '성폭력 무고죄'와 관련된 청원입니다.

무고죄 관련 청원 동의 45만.. "韓, 무고 가해자의 천국?"
'미투 악용 가중처벌' 무고죄 특별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넘어

현재 70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 인원이 청원을 한 난민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는 사안의 긴급함(?)을 이유로 들어 예외적으로 청원 마감 이전에 답변을 한 정부가 '난민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의 답변과 실제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이 발견됩니다.

페미니즘과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 야당 의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나 청소년 범죄같이 학부모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도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특권에 가까운 빠른 답변을 해주었죠.

반면 , 여성징병제와 무고죄와 같이 여성들이 불편해하는 문제 , 난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않으며 대응 속도 역시 한심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바로 현 정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착한 정권'이죠.

진보에 사상적 바탕을 둔 현 정부의 자세는 부패하고 무능한 이전 (보수) 정권의 청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정권은 인권을 중요시하는 '착한 정권'이 되어야 합니다.
페미니즘이야 한국 진보 진영의 사상적 핵심이자 실제 권력이라 이것에 맞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보진영 전체를 적으로 돌릴게 아니라면 말이죠.

결국 정권이 여성과 성소수자 , 난민 같은 의제를 통해 '착한 정부' 코스프레를 하는 동안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들은 서로 대립하며 이 시간에도 누군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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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난민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섬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키나와의 류큐 왕국을 무너뜨리고 합병한 이후 현재까지의 취급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상 영토가 필요할 때는 자국으로 치지만 실제로는 현지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존재합니다. 또 현재에는 미군기지와 같이 '본토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제는 섬의 차지죠.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도 무비자 정책의 경우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상은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본토에는 영향이 없다는 국가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만약 현 정권이 제주 도민들의 삶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면 '난민' 문제는 그 어떤 국정 과제보다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현안입니다. 난민에 대한 정부의 자세를 명확하게 하고 그들을 수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인 검토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 이면에 자리잡은 것이 바로 '섬'을 바라보는 '본토인'들의 시선입니다.

 분열로 정치가 얻고자 하는 점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대립시켜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선거의 '표'입니다. 반대 진영을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모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댓가는 모든 국민이 치뤄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Steemit Enhancer'의 템플릿 디자인을 적용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