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오(@leeyh)입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 한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7월 9일 실효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폐지되나 현재 국회상황으로는
특금법이 통과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이 국내 암호화폐시장에
사실상 당분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항목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 항목들 때문에 거액송금을 할 경우 송금이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거래소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 내용이 법도 아니라서 이론적으로는 거래소들이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을겁니다.

위와 같은 항목도 있습니다.
신원확인 정보제공을 고객이 거절한 경우에는 신규거래와
기존 거래도 종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규제가 타이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가이드라인 전문과 보도자료 링크를 남깁니다.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548

韓, 7월 FATF의 현지실사 받게된다.

한국은 올해 FATF 상호평가 대상국으로 지정돼 내달부터 평가단의 방문실사가 예정돼 있다.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정부의 대처가 현장점검과 가이드라인으로 은행을 통한 간접조사·관리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간접규제는 암호화폐 거래 위험에 직접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FATF 권고안을 담은 특금법도 국회 파행으로 표류하면서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선 실태조사와 법률 모두 갖춰지지 않은 채 국제기구 실사를 받게 된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출처 : 더벨]

[SCT]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규제안과 STEEMP 1000 개 인출제한
제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규제안을 소개한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FATF의 한국 실사가 7월달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FATF는 1000 달러 이상 거래하는 고객정보를 수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FATF의 행보와 각국의 금융당국의 규제방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투자전략을 짜야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