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gora] 종교인 과세 '세상과 소통하는 종교, 종교인'

이 글을 쓰는 저는 참고로 Christian으로 종교적인 신념과 무관하게 가능하다면 조금 냉정하게 토론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글 말미에는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 종교인 과세 ”에 대한 종합 의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 다면 본 아고라의 성격과 다소 위배될 수 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한, 글에 나타나는 몇 가지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임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처럼 다양한 종교가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제 가족 구성원들의 경우에도 종교의 신념도 다르고 실제 종교도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가정에 사는 구성원들은 어찌 한 가지 종교지만 전체 구성원들은 50:50정도로 두 개의 종교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쩌다 공부할 때는 넉넉한 나라로 사업 또는 업무로 20대 후반부터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고, 특히 당시의 저개발국가(지금은 그리 표현하지 않습니다)또는 개발도상국, 수원국으로 일컬어 지는 즉 많은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필 제가 방문했던 나라들은 그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강한 종교적 신념이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의 불교 및 무슬림 국가 등으로 좁혀지고 방문 시 어떤 경우는 현지인의 집에 초대되기도 하고, 아주 오랫 적에는 아예 현지인과 함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금 낯설고 힘들었던 사정은 종일 풍기는 향냄새에 혹은 몸 어딘가에 종교 행사에 참여한 표식이 묻어 있어 왠지 익숙하지 않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후 함께 생활하면서 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손에 팔목에 그런 표식을 하고 다닐 만큼 많이 익숙해 졌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 특징은 해당 지역의 종교지도자 또는 사원 등의 승려나 종사원들에 대한 극진함입니다. 이미 들으신바 있겠지만 아직 어린 동자승이라도 자리가 없는 만원버스를 탈 경우 운전기사 바로 뒷자리를 내어 주고, 버스기사나 안내원 및 승객들 모두 승려의 나이에 상관없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종교 시설을 지나는 경우 도보자는 물론이고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버스의 경우 기사가 직접 차에서 내려 기도와 보시를 하고, 개인 승용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슬림의 경우 역시 금식 기간의 절제와 하루 수차례에 걸쳐 사원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소리에 얼굴, 손과 발을 씻고 가장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등 어쩌면 한국의 많은 종교기관이나 단체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을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거나 만난 종교지도자 및 기관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종교기관과 사뭇 다른 점 외에 종교기관이 유지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사정이 조금이 다를 수 있는 점 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인들의 종교 생활은 조금 지나치다 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분명하게 이유야 알 수 없지만, 한국 역사와 밀접하게 관게 있을 즉, 조금은 억압에서 맞은 신앙, 무언가 구하고 복을 빌고 하는 기복으로 부터 비롯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구하고 찾고 복을 비는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이거나 현존하는 그 어떤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기반 할 터가 마련되어야 했고, 그 터를 지키면서 각 종교가 가진 근본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점이 또한 다름의 하나 일 것입니다. 해당 종교가 지도해야 할 가르침을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며 끊임없는 정진을 위해 세상과 동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과 기관안의 사람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했고, 그 보장활동을 위한 지원 수단을 각 종교가 규율이나 계명으로 지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적기업의 태생에 대한 정리는 이후 기회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만, 초창기 종교기관이 사회적기업의 운영기관이 되겠다 할 경우 정부에서는 그리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종교기관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회적기업이 그나마 기본을 넘고 오히려 일반 영리조직에서 운영하는 성과보다 나은 결과를 내면서 문이 더 넓혀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민 각자가 가진 종교의 결합체로 종교단체가 저마다의 종교적인 특색을 띠고 있고 그 특색을 더 나타내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질의 필요가 당연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종교기관이나 단체는 법적인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고, 법이 정하는 단체나 조직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비영리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겸하는 활동을 영위하기도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그간 재정과 그 운영에 정부의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정하여 크고 작은 기관들이 사회의 질서를 흩트리거나 때로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의 일탈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그간 종교기관이 하지 않았던 ‘재정’을 투명하게 나타내야 하는 사정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종교, 종교기관 및 단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틀과 벽에서 어쩌면 그 곳 보다 더 불투명 할 수도 있을 세상과 통하는 일도 그 나름의 종교가 꿈꾸는 이상일 수도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단계의 실천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글 서두에 밝힌대로 기독교 신자로, 벌써 12년째 정리된 의견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본 토론 관련하여 따로 제 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점이 이 곳 kr-agora 정신을 해할지 몰라 염려되지만,
속한 기관이 대의로 정한 것으로 부족한 제 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 또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목사가 세금을 안 내면서 세금을 내라고 설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직이고 봉사고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근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 행위니까 당연하게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있는 것을 나누는 일은 망설이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