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andcolaw (25)in #korea • 4 years ago[Lee&Co Law Office]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LEE&Co 법률사무소 인터넷 명예훼손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leeandcolaw (25)in #kr • 7 years ago페이스북(Facebook)의 비트코인 관련 광고 금지 정책 발표지난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페이스북은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현혹시킬 수 있는 점에서 관련 광고를 금지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의 상품관리 이사인 롭 리던(Rob…leeandcolaw (25)in #kr • 7 years ago상해진단서 발급비용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고소나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로 상해 진단서 발급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마다 상해 진단서 발급 비용이 다 다르며, 통상적으로 약…leeandcolaw (25)in #kr • 7 years ago국내 일부 거래소 대표의 횡령 혐의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긴급 점검을 한 결과 국내 B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이 거래소 대표자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B거래소라고 지목받았던 빗썸…leeandcolaw (25)in #kr • 7 years ago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 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leeandcolaw (25)in #kr • 7 years ago변호사가 본 마진거래의 도박죄 성립 여부와 거래소 폐쇄변호사가 본 마진거래의 도박죄 성립 여부와 거래소 폐쇄 들어가며 지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우리나라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 자체가 도박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