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SNS와 신원인증
영국은 신분증이 없다.
후진국도 아니고 영국에서 신분증이 없다는 기사를 보고 적잖이 놀란적이 있습니다.물론 자동차 면허증이나 여권이 신분증을 대신하기는 하지만 운전을 안하거나 해외에 안나가는 사람도 많을테니까요.
영국은 투표장에서도 신분확인을 안하고, 출입국관리도 따로 안한다고 하더군요. 여권발급시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도 동네유지가 본인이 맞다고 하면 끝이랍니다.
이런 불편함이나 범죄위험을감수하면서도 신분증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의 통제를 극도로 꺼리기 때문인듯합니다.
본인임을 증명할 방법
신분증도 지문 날인도 없을때 나를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친지나 믿을만한 사람의 증언이나 치과기록등 의료 기록을 통해서 동일인 임을 증명해야 할겁니다.
블록체인에서 키를 분실하거나 해킹당해서 두명이 동시에 계정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키분실하면 찾을수 없으며 두명중 누가 키의 주인인지 알수 없습니다.
스팀은 어떤가요? 스팀잇이라는 댑을통해서 계정을 만들었다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남아있을테고, 스팀잇의 포스팅이있다면 포스팅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할 흔적을 찾을수 있을겁니다.
아바타
내가 만약 스팀의 키를 해킹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koyuh8이 내것임을 증명해야 할겁니다. 저는 스팀잇 계정을 만들때 키를 잃어 버려서, koyuh8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제것이 아닌 지인의것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stpeople의 기본소득에는 제 전화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 번호 만으로는 원주인을 알수없습니다. 결국 누가 포스팅을 했는지 그게 누구인지가 더 중요할겁니다.
스팀잇에서는 계정이 나를 나타내는 아바타입니다.계정의 아이덴티티는 포스팅자체입니다. 포스팅이 실체이지 전화번호나 실명은 진짜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kopasi가 leesunmoo 인게 중요한거지 이순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호 받을것인가 ? 통제 받을것인가?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stpeople등록한것도 있지만 , 해킹에서 보호 받고 싶은 생각도 있기에 전화번호 등록이 나를증명하는 쉬운 수단이 될수있을듯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이오스에서도 스팀잇2.0을 표방하는 sns가 나올듯합니다. UBI를 하기위해서 신원인증을해야할텐데, 지문이나 얼굴인식은 통제 받을 수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보이고 결국 포스팅을 통한 간접적 신원인증쪽으로 가겠지요.
신원인증을통해서 내 자산을 보호받을것인지 통제없는 자유를 누릴것인지.통제받기 싫으면 보호받지 못할테고, 보호받고 싶으면 통제 받을겁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번호를 만들어주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죄수번호 만들듯이요. 우리는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은 신기해 한다고 하네요. 주민번호야말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빅브라더의 1차 단계라고 생각해요.
주민번호와 지문날인은 좀 그렇긴하죠.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분단국가이고 전쟁이 완벽하게 종료된 상태가 아니죠. 일종의 휴전일 뿐이니까요. 빨리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간의 교류도 활발해졌으면 해요. 그래야 주민등록증 제도도 바뀔 테지요.
음..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미국만 해도 SSN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지요.
영국의 경우는 몰랐는데 신기합니다. 그런데 개인별 식별 코드나 숫자가 없으면 일단 과세 문제가 생길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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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아주신거 보고 왔는데 재미있는 글이네요^^ @naha, @glory7님도 참고하세요.
상당히 과장된 기사를 보신것 같습니다^^
미국 이야기 glory7님이 해주셨고 제가 미국 살았다 지금 영국 삽니다.
거의 대부분 나라는 무슨수로든 개인식별번호가 있습니다. 최소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위해 어떤 식별번호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해당 식별번호없이 합법적인 소득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진다고 해도 무방해지는 것입니다. 단지 이름과 방식이 다를뿐.
주민등록증이 꼭 우리나라처럼 실물로 존재해야만 주민등록증인가요? 미국도 SSN이란게 종이로 나오듯 허술해보이지만 미국 성인은 거의 대부분 운전면허증이나 state id (보통 생긴게 동일, 운전을 할수있냐 없냐의 차이)를 가지게 마련이고(없으면 당장 술을 사려해도 여권들고 다녀야하니 귀찮아서 만들겠죠?ㅎㅎ) 과연 미국이 SSN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보다 허술하게 관리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 입국 허용이 힘들정도의 나라아니면 소득있는 성인의 경우 고유번호가 있어야합니다. 아니면 남의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 어떻게 믿고 입국을 시킵니까?
이왕이면 기사출처를 달아주셨으면 좋았을텐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8/2019011801510.html 보고 말씀하신 듯한데 전 일단 저 주간조선의 기사내용이 다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 최소 과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신청할때 동네유지가 증명을 해줘요?ㅎㅎㅎ https://www.gov.uk/apply-first-adult-passport/what-documents-you-need-to-apply 보면 출생증명서 내야합니다.
자세히보니 기사에
사진을 말하네요. 사진에 대한 요구사항은 찾아보기 귀찮아서 안찾아봤지만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사진에 대해 아예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으니 우리나라가 더 허술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외국 많은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미성년에 대한 관리가 외국이 좀 더 유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번호를 바로 출생신고하면서 할당하지만 외국 많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출생신고를 할때 정부에서 무언가 내부적으로 할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참고로 수많은 한국의 외국에 대한 기사들 조차도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애초에 기사는 흥미를 위주로 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정말 이상하다 싶은건 대부분 아주 특이한 경우를 일반적인 것처럼 과장했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번호가 만들어지고, 그 번호가 죽기 전까지 유지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 뿐인 걸로 압니다. 꼬리표죠. 외국의 경우 신분인증(?)용 번호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에게 번호를 붙이죠. 하지만 이 번호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 말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개념을 가진 번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 뿐이다.'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는데, 이젠 세계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셔서 대충 간추려 적어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 태어나자마자 바코드 붙이듯 번호를 붙여서는, 이 번호가 평생 유지되는 번호.
물론 바꿀 수는 있는데 법원에 가야하고, 쉽지도 않아요. 전혀 못 바꾸는 건 아니지만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 하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국 해커들이 한국을 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번호 하나에 모든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이죠. 주민번호 하나만 해킹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올라가고 했죠. 그런데 통과 못한 걸로 압니다. 태어나면서 부터 붙여진 꼬리표. 죽는 날까지 못 바꾸는 번호. 유출되면 평생동안 정보가 공개되는 번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 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개념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 뿐이죠. 신분을 증명하는 번호를 쓰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였군요^^ 그냥
라고 하셔서 식별번호 자체를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 댓글에 아래처럼 써두었듯 비슷한 의견이니 서로 오해가 있었네요.
물론 저는 태어나자마자 번호를 할당하는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궁금해서인데 혹시 출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identification_number#Israel 의 정보가 맞다면 이스라엘도 할당을 하는 것 같고 해당 위키페이지가 정확하다면 대충봐도 몇나라 더 보이긴 합니다.)
제 생각엔 사실 많은 나라가 굳이 할당하지 않았다뿐이지 할당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굳이 할당할 필요가 없는 정도? 현대 국가에 출생신고 시스템이 없는 곳은 없을테고 이미 그자체가 사실상 할당가능한 것이죠. 한국도 출생신고 안하면 숨길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물론 저도 굳이 중앙에서 식별번호를 일관되게 붙여서 그걸 사용하기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도 털려서요ㅎㅎ 전 이미 포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공공재수준이라ㅠ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메일로 너무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한국 경비처리 방식에는 불만입니다ㅠㅠ
덕분에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검색해보니 관련 기사가 있네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596369
2014년 기사지만 지금과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덕분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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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선일보 기사 맞습니다. 과장돼있군요. 저도 가사보고 좀의아하긴했었습니다.
네 보통 한국이랑 외국비교하는 글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글은 보통 재미로만 봅니다. 정말 궁금하면 찾아보고. 덕분에 새로 찾아봐서 알게된 것들도 생겨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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