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엇박자
정부가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돈 줄 조이기'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중에 푼 유동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자 연내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유지해서 풀린 돈으로 경기를 살리고 싶어하고 한은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싶은듯합니다. 재정정책과 통화 정책이 엇박자가 납니다. 그동안 풀린돈이 많아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니 마냥 풀수만은 없을겁니다. 달러처럼 마구풀어도 기축통화로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달러 흉내를 낼수도 없습니다.
시중에 풀린돈 3363조 또 사상최대…한달 새 51조↑
재정정책과 통화 정책이 한방향으로 가면 시너지가 나오겠지만 현재는 보는 관점이 달라서 같은 방향으로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레임덕일수도 있고 한은의 독립성문제가 제기 될수도 있습니다.금리는 한은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정부는 빚을내서 돈을 풀고 동시에 한은은 금리올려서 돈줄을 쪼으는 상황이 올수도 있겠네요.
원화가 기축이라면 금리안올리고 마구마구 돈풀고어도 좋을텐데요. 우리나라도 순채권국이고 원화도 슬슬 안전자산이 되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BDC 원화가 기축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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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통화정책 모두가 독립성의 문제보다는 상호 보안적일 필요도 있는데. . . 문제입니다
정부와 한은이 한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시나 봅니다.
저는 영국이나 미국정도는 아니어도 중앙은행이 어느정도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멋대로 휘두려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어느정도 견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는 어느정도 회복 되었는데 선거때문에 돈을 푼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영국처럼 왕을 견제했다면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마구잡이로 발행하진 못했을겁니다.
우리도 기축통화 반열에 들수도 있습니다
BTS 코인 만들어서 유통하면 좋을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