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보단 실리 - "중국과 필리핀 남중국해 공동 개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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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msungmin 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오랜 기간동안 남중국해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필리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미국도 관여를 하면서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실리를 찾기 위한 각 나라들의 고민은 쌓여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며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9단선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7월12일) 하였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과 인공섬의 법적 지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암초는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고, 썰물 때만 수면위로 노출됐다가 밀물 때 다시 물에 잠기는 '간조 노출지'같은 경우, 배타적경제수역은 물론 12해리 이내 영해로도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데, 상설중재재판소는 스카보러를 비롯해 남중국해 해양지형물 가운데 섬으로 인정되는 곳은 없고, 모두 암초나 간조노출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필리핀의 어업활동과 석유탐사, 어로를 방해하고,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은 판결이 난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중국 조금도 작아질 수 없다"라며 유명 스타들의 반대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필리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 필리핀 대통령은 20년만에 미군을 필리핀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길을 열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충실한 반면, 현 필통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외교분쟁을 피하고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군도 내 인공섬에 격납고와 지하저장고, 미사일 대피소, 레이더 시설 등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필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움직임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나라들의 영토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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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보다는 관광산업이 발달한 필리핀의 경우에도 중국의 관광객과 소비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시 주석은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중국 영토를 조금이라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며, 중국 분열을 시도하는 세력은 역사의 응징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현 필통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필리핀에 대테러 작전을 위한 군사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공동 개발을 논의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 필리핀은 중국이 자국 해역을 침입할 경우 무력 충돌을 불사하겠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지만, 최근 강경책을 완화하고 필통은 중국과 보다 긴밀한 관계 형성을 추구하면서 영유권 분쟁으로 부딪히기 보다는 중국에 협조해 지원과 투자를 받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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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필통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도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지나 금요일입니다. 불금 즐겁게 보내시고 편안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