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승차공유 규제 완화 vs 택시산업 보호 [정부의 선택은?]
주요국중 승차공유를 불법으로 규정한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정부는 일본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만 뒤쳐지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글로벌 최대규모의 승차공유 기업 우버 (UBER)의 최대주주이자 동남아의 우버라 불리고 있는 그랩 (Grab)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지출처: 카카오모빌리티)
국토부는 최근 모빌리티산업에 대한 혁신성장 방안을 내놓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 승차공유 횟수 제한
- 승창공유 운전자의 전업화 금지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가 전업화 금지를 풀기위해서는 국회에서 법개정을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문제라 설명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252억원에 100%지분을 인수한 럭시 (LUXY) 그리고 풀러스 (POOLUS)가 대표적인 승차공유 기업들인데요,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이유로 승차공유 규제완화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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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는 좀 타격좀 입어야 정신차릴듯 한데....풀러스를 규제한거 때문에 참...정부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더라구영
생존권이 걸린문제라 정부에서도 강하게는 밀어부치지 않는것 같네요... 개혁을 해야하긴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르게염.... 풀러스도 개방을 해주면 꽤 커질 산업인데 아쉬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