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T BlockChai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한 기준안

isaaclab (77)in #sct • 5 years ag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2019년 4월 4일(현지 시간)에 발표한 내용으로 다소 시일이 지나긴 했지만,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할 듯 싶어, 포스팅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SEC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는데, 어떤 토큰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할 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 링크 참고)

Report :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미국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판단 기준을 확인하기 전에 하위 테스트가 정의와 유래에 대해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테스트는 하위 컴퍼니가 오렌지 수익을 농장 임대인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탄생한 용어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오렌지 재배에 대한 수익을 보장받았을 때, 오렌지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고, 결국 오렌지는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하위 테스트를 바탕으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i) Investment of money (돈의 투자)

(ii) In a common enterprise (공동의 사업에 투자)

(iii) 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투자 이익의 기대)

(iv) From the efforts of others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이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증권형 토큰 여부가 판단되는데, 네트워크 안에서 블록체인을 개발한 팀의 영향력이 없거나 적고, 네트워크 안에서 토큰의 사용성이 높은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 외에 토큰의 대분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에는 SEC의 규제에 자유로울 수 있으나, 증권형 토큰은 SEC의 규제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토큰이 유틸리티 형태를 가지려고 하지만, 실상 따져보면 대부분 증권형 토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