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에 담긴 근본적인 시각이 바뀌어야

hyeongjoongyoon (68)in #kr • 5 years ago

정부, 노동계, 재계가 모인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구 노사정위원회)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합의안'이 아닌 '권고안'으로 채택했고, 단번에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제가 보름 전에 '부양의무제'와 관련된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정책고민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할 수 있을까

제가 정치인 유승민을 다시 보게된 이유 중의 하나도, 그가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1호 공약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양의무제가 도입 20년째를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역할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죠. 누군가 부양할 사람이 있으니, 국가가 도와줄 수 없다는 제도가 바로 '부양의무제'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가족'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구원하는 '동앗줄'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등 정말 절박한데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죠.

제가 이전 글에도 부양의무자라는 제도에 국가와 정부, 공동체가 사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기준'이 담겨있다고 썼는데요. 바로 '국가가 개인을 개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집단에 소속된 누군가로 볼 것인가'의 시각이 제도에 반영됐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부양의무자 폐지를 비롯해 이 사회이 각종 제도와 법규에도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을 개인 그 자체로 보는 시각'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엔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짜는 것이 공동체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야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들테니까요.

하지만 이젠 사회 내에 여러 구성원들 간에 관계를 위해서라도 개인을 단위로 정책을 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귀속되지도 의존하지도 않는 개인이 자유 의지로 주체적으로 형성한 관계가 더 건강하기 때문이죠.

저처럼 정부가 효율적이고, 국가 재정이 효과적이었으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개인'이 정책의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많은 비효율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구'와 '부양'이 반영된 정책은 예산을 아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자산을 가진 고소득자가 은퇴한 직후에 건강보험료를 가진 자산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가 되기 보단,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일절 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심지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상당한데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개인'을 단위로 정책을 짜는 것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나, 마땅히 복지 재원에 기여해야 할 사람이 이를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한가지 더 나아가서. 부양의무제를 단번에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산 때문이죠. 그럼 부양의무제를 단번에 폐지하지 않아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부분에서 제가 나름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을 좀 더 구체화해 나중에 발표해보려 합니다. 이 공간에 약간의 예고를 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