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 이야기-짧은 생활법률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입니다.

오늘은 한템포 쉬어가려는 의미로 짧은 생활법률 상식을 가져왔습니다.

가볍게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ㅎㅎ

1-1.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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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이 있는 이야채씨는 최근 아들인 김참치가 친구를 폭행 한뒤 금품을 갈취하는 행동을 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소년원에 1년간 송치되는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요, 잘못을 했으니 댓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이후에 아들의 미래에 빨간줄이 그어지는 생각만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과연 이야채씨의 아들 김참치군은 소년원에 나온뒤 전과가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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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해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중 9호인 [단기 소년원 송치] 에 해당하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소년원은 전과기록이 남는 교도소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김참치군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어렸을적 실수로 인생 전체에 전과가 남는건 좀 심한 벌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어찌보면 이런 소년법을 악용해서 악질적인 범죄를 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는 법입니다.

다음 사례를 볼까요?

2-1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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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김참치씨는 박야채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참치씨는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김참치씨에게 각종 소개팅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참치씨는 야채씨와 헤어지려고 말을 했는데 박야채씨가 고백하길 김참치씨의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야채씨는 임신을 했으니 결혼을 하자고 참치씨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치씨는 갑자기 야채씨가 부담스러워졌고 참치씨는 변심하여 야채씨와 헤어질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은 참치씨는 낙태할 병원까지 찾아서 알려주며

낙태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야채씨는 거부하며 버텼습니다. 그러자 참치씨는 애도 알아서 낳고 알아서 키우라고 이별 통보를 했고, 야채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참치씨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여 낙태를 하라 하였고 이를 보고 절망한 야채씨는 한달간 고민한 끝에 참치씨 몰래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후 낙태를 했던 병원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참치씨는 낙태교사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과연 참치씨는 낙태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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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해설

진짜 참 ssang-no-mu 자식 아닙니까?

물론 참치씨는 권유할 당시에는 야채씨가 낙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후에 야채씨가 알아서 병원을 물색해서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스스로 낙태를 했으니 억울하다고 했지만

참치씨는 야채씨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부터 기르는것 까지 알아서 하라며 통보한 이후에도 연락을 하면서 계속 낙태를 교사(권유)하였으며, 야채씨는 이러한 참치씨의 압박에 낙태를 결심하였고 실행하였다고 보게 되어지므로 낙태교사죄가 성립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참치씨가 야채씨를 압박하여 야채씨 스스로 낙태를 마음 먹게 한뒤 낙태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인과관계 즉 연관관계가 있다고 법원은 판결 한 것이죠.

3.마치며

오늘은 힘 좀 빼고 가볍게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다음글은 더 알차고 hard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