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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상 비평)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다시 악수(惡手)를 두다. - 소득주도 성장 1편
다음번 실패사례들이 기대되네요. 저런 걸 실제로 실험(?)한데가 별로 없을 듯 한데...
솔직히 이론적으로는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그냥 종교적 신념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게 정책으로 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음번 실패사례들이 기대되네요. 저런 걸 실제로 실험(?)한데가 별로 없을 듯 한데...
솔직히 이론적으로는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그냥 종교적 신념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게 정책으로 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기가 발전소가 아니라 전기플러그에서 생긴다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 라는 개념을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이념적이고 도덕적인 시사점 정도로 받아들였어야 하는 것을 어처구니 없이 국가의 경제를 운영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되었는지 저도 신기합니다.